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한국도로공사 부채 26조원・하루이자만 31억원

- 박수현 의원 “부채감축 계획 ‘눈속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경영효율화 명목 아래 안전마저 위협, 유지관리비・시설개량비 삭감

박근혜정부의 부채 감축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4년 기준으로 2013년 25조8,617억원에서 6,005억원이 증가한 26조4,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부채	228,547	245,910	253,482	258,617	264,622
금융부채	216,993	232,523	237,861	244,751	250,449
연 이자	11,729	12,179	11,915	11,517	11,251
1일 이자	32	33	32	32	31

※ 출처: 한국도로공사

부채 중 금융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6%로 25조44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1조1,251억원, 하루 3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투자규모 조정,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2017년 전망 36.1조원 대비 5.9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연도별 부채 관리 방안>

(단위 : 조원, %)

구 분	'12	'13	'14	'15	'16	'17
당초 전망 (부채금액/부채비율)	25.3 (97.1)	26.6 (95.7)	29.5 (98.9)	31.8 (101.7)	33.7 (104.1)	36.1 (107.5)
부채감축계획 (부채금액/부채비율)	25.3 (97.1)	26.2 (95.0)	27.2 (93.8)	28.5 (93.3)	29.2 (91.7)	30.2 (91.3)

※ 출처: 한국도로공사

그러나 부채감축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제 살 깎기’라는 지적이다. 건설사업 조정은 이미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건설 투자의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고, 휴게시설 운영권과 유휴부지 매각 등의 핵심자산 매각은 결국 도로공사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2조5,416억원의 부채감축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부채감축액의 58%에 해당하는 1조4,838억원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조정과 추가 투자 배제 등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채 감축이다. 경영효율화로 인한 감축액은 7,954억원(31.2%)인데 유지관리비와 시설개량비 절감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반면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통행료 수입확대와 휴게시설 임대료 등 부대사업 수입 증대를 통한 부채 감축액은 1,861억원 7.3%에 그쳤다.

또한 경영효율화 명목 아래 이뤄지고 있는 안전관리 비용 삭감과 외주화 확대 등은 매년 증가하는 관리연장과 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하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고속도로 보수공사, 안전관리, 청소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12건으로 사망 79명, 부상 18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59건(사망 21명, 부상 64명), 2011년 43건(사망 18명, 부상 36명), 2012년 48건(사망 14명, 부상 41명), 2013년 22건(사망 9명, 부상 16명), 2014년 25건(사망 12명, 부상 1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5건(사망 5명, 부상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소홀이 심각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천편일률적이고 강압적인 부채감축 요구가 고속도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각종 교통사고, 외주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의 비리와 불안한 고용문제 등부터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도공의 부채감축 계획은 마땅히 써야 할 돈을 잠시 늦추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도공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부채 감축에만 혈안이 되어 적기에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