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출소후 연락두절 심각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6,032명 중 40%인 2,699명 재범위험 집중관찰 등급으로 분류돼

- 보호관찰 대상자 중 22명 도주 중 아직 소재 파악안돼

<현 황 및 문제점>

□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해마다 증가

◯ 법무부의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 6,032명중 40%인 2,699명이 집중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집중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관찰대상자는 2012년 227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했음.

◯ 그러나 보호관찰을 요구되는 성범죄 출소자 중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면 ‘추적’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267명(4.4%)이 추적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통계)>

구분	계	집중		주요		일반		추적		기타
11년	1,054	439	41.7%	419	39.8%	105	10.0%	79	7.5%	12	1.1%
12년	832	312	37.5%	412	49.5%	70	8.4%	30	3.6%	8	1.0%
13년	1,542	651	42.2%	635	41.2%	140	9.1%	99	6.4%	17	1.1%
14년	1,669	795	47.6%	657	39.4%	172	10.3%	32	1.9%	13	0.8%
15년6월	935	502	53.7%	305	32.6%	96	10.3%	27	2.9%	5	0.5%
계	6,032	2,699	44.7%	2,428	40.3%	583	9.7%	267	4.4%	55	0.9%

※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문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는 초기분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기타는 초기분류 전 군입대 및 여죄로 인한 교도소 수용 등임

범죄자 위험성에 따른 분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재범위험성 측정을 위해 ‘11.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로 위험성 점수(KPRAI 총점)를 평가한 후 전국 및 해당 기관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산출하여 ‘집중’, ‘주요’, ‘일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일반’ 등급으로 분류되면 월 1회 보호관찰관의 면담대상이 되며, ‘주요’ 등급은 월 2회, ‘집중’ 등급은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면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보호관찰관 정원대비 현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7.
정원	1,119	1,269	1,364	1,367	1,377
현원	1,029	1,147	1,241	1,324	1,321

<질 의>

1. 보호관찰을 요구되는 성범죄 출소자 중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면 ‘추적’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267명(4.4%)이 추적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됨

- 성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당수가 보호관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보다 빠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추적등급자 중 구인장 발부현황>

<단위: 명>

구분	초기분류 시 추적 등급자 (A)=B+E+F	추적 등급자 중 구인장 발부 현황			미신고 추적 (E)	기타 (F)
		소계 (B)	구인현황 (C)	구인장발부 추적 중(D)
계	268	185	163	22	1	82
2011년	79	50	48	2	0	29
2012년	30	18	15	3	0	12
2013년	99	78	68	10	0	21
2014년	32	23	19	4	0	9
2015년7월	28	16	13	3	1	11

※ 2011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성범죄자위험성평가 후 추적대상자로 초기분류된 대상자는 총268명이며, 이 중 구인장발부자는 185명(구인집행 163명, 현재 구인장발부 추적 중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