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1.

표절을 방조한 합참의 정책연구용역

- 동일한 연구주제를 동일 연구기관, 동일 연구자가 수행, 연구결과 평가도 부실 -

- 국방부 전체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정책연구용역이 기존 연구물을 그대로 표절한 엉터리 연구결과라고 지적하며, “동일한 연구주제를 동일한 연구기관, 동일한 연구자가 수행하도록 발주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합참이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육군과 합참은‘무인로봇’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안보경영연구원에 맡기면서 각각 1,800만원, 4,050만원을 지불했다. 두 용역에 같은 연구자가 참여했고 보고서 내용과 사용된 표ㆍ그림 등이 대부분 일치했다.

	육군 발주	합참 발주
제목	로봇의 효과적인 군사적 운용영역 연구	무인로봇의 군사적 활용방안과 운용개념 정립
연구기간	2014.10.14.~12.19	2014.11.21.~2015.4.30
수행기관	안보경영연구원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책임자	윤상윤	이상헌
연구참여자	이상헌	윤상윤, 이용문, 박지현, 이승훈, 권남오
계약금액	1,800만원	4,050만원

안규백 의원은 “합참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육군이 동일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연구결과물 평가과정에서 표절여부검증항목을 5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하는 등 과제선정, 용역발주, 결과평과 전반에 걸쳐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합참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각 군이 발주․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서도 유사한 부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연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적 미래 국방을 준비하기 위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부실연구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합참을 비롯한 국방부 전체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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