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청	[일시] 2015. 9. 14 (월)
박근혜정부 중소기업청의 위상 및 권한 강화 중기청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기청이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했을 만큼

현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음.

ㅇ (1) 국무회의 최초로 중기청장이 배석할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2)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의무고발요청제도)되었고,

(3)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는 등

- 역대 정부 중 중소기업 정책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장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도 유례없이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국민들은 중소기업청장이 경제3불(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문제 해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청장!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생각하는가?

(1)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배석, 성과는?

◦ 의원실에서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발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 중소기업청장 최초 국무회의 배석후 지난 7월까지

128번의 국무회의가 있었고, 청장은 이중 112번 참석(87.5%)

◦ 중소기업청장은 이중 36번(28.1%) 발언을 하였으나,

- 법령, 예산, 정기현황보고를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현안 및 대책에 대한 보고는 지난 3년간 6건(4.7%)에 불과

연도	전체 국무 회의수	청장 참석 수	발언횟수
				법령/예산 정기보고	현안보고	현안보고 발언주제
2013	42	36 (85.7%)	12 (28.6%)	11 (26.2%)	1 (2.4%)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조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협조요청(22회)
2014	56	51 (91.1%)	19 (33.9%)	16 (28.6%)	3 (5.4%)	-‘14년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보완대책(4회) -인재양성 우수기업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배포(14회)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47회)
2015	30	25 (83.3%)	5 (16.7%)	3 (10.0%)	2 (6.7%)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계획(17회) -벤처・창업대책 2년추진 성과와 향후과제(22회)
임기전체	128	112 (87.5%)	36 (28.1%)	30 (23.4%)	6 (4.7%)

- 2013년도는 14회부터 배석 의무 발생 / 2015년도는 7월 14일 기준

비율은 전체 국무회의 개최수 대비(%) 계산함

현안보고 : 법령, 예산, 정기보고(추석 등) 제외한 나머지 보고

◦ 국무회의에서 현안으로 보고된 ‘6건의 주제’를 상세히 살펴보니

-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계획, ▲인재양성 우수기업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배포,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등

- 과연 이들 주제가 다른 현안에 앞서 국무회의에 보고해야만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었는지 의문스러움.

◦ 그런데 청장!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할 말이 없을 만큼, 제기할 만한 문제도 없을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편안하기만 했습니까?

◦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중소기업계가 오랜 요구 끝에 어렵게 얻어낸 위상과 권한.

- 청장이 그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현안과 대책이 있는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장은 국무회의 배석 자리가 “개발에 주석 편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처리기간 단축 필요

ㅇ 두 번째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후속 현황을 짚어보겠음.

ㅇ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14년 1월부터 ’15년 8월말까지

(’14.1.17 / *가맹사업법은 ’14.2.17일부터 시행)

공정위로부터 중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123건

ㅇ 중소기업청은 총77건(63%)을 검토완료하여, 중소기업 피해정도가 심각한

8건(6.3%)에 대해서 고발을 요청

※ 미고발 69건 = 중기 피해 전혀 없음 33건(소비자 관련) + 피해 미미 36건

<중소기업청 의무고발요청 8건>

NO	고발요청기업	공정위 접수일	중기청 검토 요청일	의무고발 요청권 행사일	공정위 처리기간	중기청 처리기간	현재 진행
1	성동조선해양㈜ 불공정하도급거래	12-8-20	14-04-18	14-09-01	1년 9개월	4개월 15일	검찰고발(‘14.9.3) 수사종결(’15.4.14) *구약식 벌금(5백만원)
2	엘지전자㈜ 거래상지위남용	11-8-20	14-05-13	14-12-16	2년 9개월	7개월 4일	검찰고발(‘14.12.19) 검찰 수사중
3	에스케이씨엔씨㈜ 불공정하도급거래	12-10-24	14-06-27	14-09-01	1년 8개월	2개월 6일	검찰고발(‘14.9.3) 검찰 수사중
4	에이비씨나노텍㈜ 불공정하도급거래	13-4-26	14-06-27	14-12-16	1년 2개월	5개월 20일	검찰고발(‘14.12.18) 수사종결(’15.7.7) *구약식 벌금(10백만원)
5	㈜에스에프에이 불공정하도급거래	12-10-24	14-08-18	14-09-01	1년 10개월	14일	검찰고발(‘14.9.3) 수사종결(’15.3.30) *구약식 벌금(50백만원)
6	㈜신영프레시젼 불공정하도급거래	13-2-14	14-10-15	15-05-26	1년 8개월	7개월 10일	검찰고발(’15.6.8) 검찰 수사중
7	㈜아모레퍼시픽 거래상지위남용	13-5-28	14-11-20	15-05-26	1년 6개월	6개월 5일	검찰고발(’15.5.29) 검찰 수사중
8	㈜진성이엔지 불공정하도급거래	13-7-5	14-12-18	15-05-26	1년 6개월	5개월 7일	검찰고발(‘15.6.2) 검찰 수사중
	평균 처리기간				1년 9개월	5개월	합계 2년2개월

ㅇ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요청한 8건의 처리 경과>를 분석해보니

- 중기청은 사건접수후 의무고발요청시까지 평균 5개월 소요,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나, 문제는 사건들이 이미 공정위에서 평균 1년 9개월이 걸려 중기청으로 이관된 사건이라는 것.

- 또한 사건처리율은 63%정도로 37%가 대기상태에 있는 등 이미 사건들이 적체되기 시작함.

ㅇ 청장!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건접수후 검찰에 고발요청이 있기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고 있는 셈으로, (1년 9개월+5개월)

묵힌 세월만큼이나 억울한 중소기업들의 한도 커져가고 있음.

ㅇ 청장! 중기청으로 넘어오는 사건들은 이미 공정위가 너무 오랜시간을 허비한 사건들임.

-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긴급 사건의 경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제도’를 도입해 적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특히 공정위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람.

- 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 이러한 현황, 문제점,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대범함도 있어야 청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참고] 의무고발요청제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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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미흡 지속적 지적

ㅇ (‘12.12) ‘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제시

ㅇ (‘13.3) 現 정부 ‘2013 경제정책방향(’13.3)’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

ㅇ (‘13.7) 하도급거래, 독점규제,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거래 등 4개 공정화 법 개정안 통과(‘13.7, ’14.1 발효) :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3) 중소기업,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용 無

ㅇ 정부는 만성적‧구조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당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13.11)

* 하도급법 : (기존) 기술자료 유용(’11)→ (확대) 부당 단가결정⋅단가인하 위탁취소․ 반품(’13)

◦ 그러나 제도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한 민사소송 제기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청장 아시고 계시는가?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제도 시행(‘13.11) 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초기이므로 해당 위반 사건이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중기청 답변

-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노력 미흡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인지도 등 사유를 조사하고, 제도가 정착돼 중소기업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ㅇ “제도가 좋아져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중소기업청장은 “이 정부에서 주어진 좋은 무기”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청 의무고발요청 8건 상세내역>

일자	대상	사건내용	경과
‘14.9.1	성동 조선해양㈜	선박 임가공 작업(제조위탁) 관련, ‘09년부터 ’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및 10건의 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308백만원)	검찰고발(‘14.9.3) 수사종결(’15.4.14) *구약식 벌금(5백만원)
‘14.9.1	에스케이 씨앤씨㈜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위탁 관련, ‘09.8월부터 ’12.9월까지 82개사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대금 감액(83백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09백만원) 등 총 6개 위반행위	검찰고발(‘14.9.3) 검찰 수사중
‘14.9.1	㈜에스 에프에이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위탁 관련, ’10.2월부터 ’12.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64건의 기계 제조를 위탁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검찰고발(‘14.9.3) 수사종결(’15.3.30) *구약식 벌금(50백만원)
‘14.12.16	엘지전자㈜	‘08.6월부터 ’13.12월까지 자신의 영업전문점이 납품을 알선한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영업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을 요구	검찰고발(‘14.12.19) 검찰 수사중
‘14.12.16	에이비씨 나노텍㈜	NFC안테나 제조위탁 관련, ‘12.11월에 수급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위탁취소(57백만원), 불완전서면 발급,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88만원) 등 총 3개 위반행위	검찰고발(‘14.12.18) 수사종결(’15.7.7) *구약식 벌금(10백만원)
‘15.5.28	㈜진성 이엔지	자동차 조향장치 제조위탁 관련, ‘12.1월부터 ’13.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대해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190백만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650만원) 등 총 3개 위반행위	검찰고발(‘15.6.2) 검찰 수사중
‘15.5.28	㈜신영 프레시젼	휴대폰 부품 도장･코팅 제조위탁 관련, ‘10.2월부터 ’12.4월까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대금(138백만원) 결정	검찰고발(’15.6.8) 검찰 수사중
‘15.5.28	㈜아모레 퍼시픽	방판특약점 운영 관련, ‘05년부터 ’13.6월까지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한 총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켜 방판특약점주들의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초래(688억원)	검찰고발(‘15.5.29) 검찰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