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 (금) <총 3쪽>

경기도 민자도로,

앞으로 2,600억원 국민혈세로 메꿔야

- 해당 도로들 통행량 과다 예측, 적자보장액 매년 수백억원

- 임수경 의원, “앞으로도 수천억원 혈세 낭비, 보장기준 완화 필요”

경기도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앞으로도 약 2,6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향후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발생 예상액자료에 의하면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2천9억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30년도까지 577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들 도로의 통행량을 과다 예측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에 따라 일산대교는 08년부터 186억8천5백만원을,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0년부터 96억8백만원을 운영수입으로 각 각 보장해왔다.

임수경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판”이라며 적자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협약변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장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민자도로 재정지원 발생 현황

□ 재정지원 발생현황

구분		추정 통행량 (대/일)	실제 통행량 (대/일)	운영수입 (백만원)				비고
				추 정 통행료	보 장 기준액	운 영 수 입	보장액 (MRG)
일산 대교	2008	42,248	21,461 (50.8%)	10,270	9,243 (90.0%)	4,518	4,725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09	46,380	26,951 (58.1%)	18,612	14,257 (76.6%)	9,017	5,240	지급
	2010	50,914	32,476 (63.8%)	20,983	16,072 (76.6%)	11,448	4,624	지급
	2011	53,236	36,608 (68.8%)	22,688	16,903 (76.6%)	13,306	3,597	지급
	2012	55,664	37,127 (66.7%)	24,323	18,631 (76.6%)	13,406	5,224	지급
	2013	58,202	41,209 (70.8%)	25,936	19,867 (76.6%)	15,673	4,193	지급 보류 고이율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15.6.9)에 따라 지급 보류
	2014	60,857	44,953 (73.9%)	27,421	21,004 (76.6%)	17,488 (63.8%)	3,516	검증 중
제3 경인	2010	136,690	87,854 (64.3%)	20,080	18,072 (90.0%)	12,658	5,414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11	142,265	98,691 (69.4%)	51,708	46,537 (90.0%)	33,715	12,822
	2012	156,214	105,893 (67.8)	56,960	42,720 (75%)	38,184	4,536	지급
	2013	174,761	116,925 (66.9%)	64,616	48,462 (75%)	43,381	5,072	지급
	2014	192,991	128,475 (66.6%)	72,211	54,158 (75%)	47,655 (65.9%)	6,503	검증 중
서수원 ~의왕	2013	119,496	121,269 (101.5%)	29,276	-	28,105	-	MRG 비대상
	2014	121,152	126,186 (104.2%)	32,550	-	32,913 (101.1%)	-

□ 향후 MRG 발생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협약교통량 (대/일)	보장 수입 (협약 수입 × 88%)	추정 수입	예상 재정지원액	협약교통량 (대/일)	보장 수입 (협약 수입 × 75%)	추정 수입	예상 재정지원액
2015	63,633	25,739	16,367	9,372	201,501	58,045	48,253	9,792
2016	65,050	26,925	16,581	10,343	207,527	61,227	51,020	10,208
2017	66,498	28,163	18,739	9,424	213,736	64,584	55,447	9,137
2018	67,982	29,460	20,453	9,007	220,134	68,129	60,287	7,843
2019	69,499	30,821	22,004	8,817	226,727	71,878	64,195	7,683
2020	71,048	32,241	24,898	7,343	231,322	75,107	69,925	5,183
2021	72,191	33,521	27,131	6,390	232,965	77,458	75,698	1,760
2022	73,353	34,854	28,349	6,504	234,625	79,885	77,536	2,349
2023	74,532	36,240	30,012	6,228	236,303	82,390	81,170	1,219
2024	75,731	37,680	30,828	6,852	237,998	84,981	83,849	1,133
2025	76,950	39,179	31,071	8,108	239,711	87,651	86,674	978
2026	78,189	40,779	32,807	7,973	241,443	90,412	90,864	-
2027	79,448	42,441	33,566	8,875	243,193	93,263	92,840	424
2028	79,448	43,471	33,869	9,602	244,961	96,202	96,338	-
2029	79,448	44,527	35,374	9,153	246,748	99,243	100,281	-
2030	79,448	45,610	36,060	9,550	248,855	59,543	60,408	-
2031	79,448	46,720	37,709	9,011	개통 20년 후인 2030년까지만 MRG 규정이 적용되므로, 운영기한인 2040년까지는 MRG 미발생
2032	79,448	47,853	38,456	9,397
2033	79,448	49,018	40,175	8,843
2034	79,448	50,209	41,060	9,150
2035	79,448	51,429	42,878	8,551
2036	79,448	52,678	43,887	8,791
2037	79,448	53,959	44,200	9,759
2038	79,448	20,442	16,610	3,832
2039	2038년 운영기간 종료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