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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밥쌀용 쌀 저가판매, 국내 쌀값 하락 부채질

중국산 밥쌀 11만원에 들여와 5만원에 시장에 내놔, 13만 5천원         까지 국내쌀값 하락

신정훈 의원, “국내 쌀 산업보호, 수입산 저가 판매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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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밥쌀용 쌀 저가 판매가 국내 산지쌀값을 하락시켜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밥쌀 도입현황 및 국내쌀값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밥쌀용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연도 국내쌀값도 함께 상승하는 반면, 전년 대비 판매이익을 적게 남겨 싸게 판매한 다음연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했다.(참조 1) 국내 연구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수입 밥쌀용 쌀 판매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이 연동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도입가격보다도 더 싸게 수입쌀을 판매하는 등 국내 쌀값하락을 부채질 했다.

예컨대 2008년 중국산 수입밥쌀의 도입가격은 11만 4000원(원/80kg: 이하 동일)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4만 7000원으로 도입가격보다 무려 6만 7000원이나 더 싸게 판매하였고 미국산의 경우 도입가격 12만원 대비 9만원에 판매해 3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수입 밥쌀에 대한 도입가격 이하 판매는 계속되어 각각 도입가격보다 평균 21,000원, 6,000원이 더 싸게 시장에 풀렸다. 정부의 수입 밥쌀 저가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내쌀값은 2년에 걸쳐 곤두박질 쳤다. 산지 쌀값이 2009년에는 전년대비 6,000원 하락한 153,000원 2010년에는 전년대비 18,000원이나 하락한 13만 5,000원까지 떨어져 지난 10년 동안 최저가를 형성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수입쌀을 도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영향이 다음 연도에 반영된 결과였다.

이런 연동 현상은 저가 판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을 전년대비 2,000원 내려서 판매하자 2014년 국내산 쌀값에 반영되어 국내산지 쌀값이 약 6,000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반면 수입용 밥쌀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전년도에 비해 많이 남길 경우 다음해에 국내산 쌀 가격이 함께 올랐다.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이 전년도 보다 각각 15,000원,  27,000원 상승한 2006년과 2011년의 다음해인 2007년과 2012년에는 국내 산지쌀값도 전년대비 7,000원, 12,000원 오른 15만원과 16만 6,000원을 나타냈다.

신정훈 의원은,“수입 밥쌀용 쌀 판매 가격이 산지 쌀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며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산 쌀을 도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풀거나 수입산 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 쌀 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참조 1) 밥쌀용 수입쌀 도입가격과 판매가격 현황

(단위: 원/80kg)

구분 연분*	도입가격(A)			판매가격(B)			판매이익(B-A)			평균 판매이익	국내 산지 쌀값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
2005	42,080	41,949	28,468	96,280	85,176	42,168	54,200	43,227	13,700	37,042	154,664
2006	46,131	47,387	34,920	105,840	104,160	76,240	59,709	56,773	41,320	52,600(▲)	143,949(▽)
2007	54,880	55,142	36,689	121,840	122,480	90,640	66,960	67,338	53,951	62,749(▲)	150,010(▲)
2008	113,978	119,850	84,403	47,440	90,080	106,320	△66,538	△29,770	21,917	△24,797(▽)	159,102(▲)
2009	79,162	80,455	61,119	41,760	77,040	38,640	△37,402	△3,415	△22,479	△21,098(▽)	153,679(▽)
2010	86,371	83,210	56,984	53,760	74,160	79,760	△32,611	△9,050	22,776	△6,295(▽)	135,837(▽)
2011	85,646	66,831	65,259	109,040	102,000	68,800	23,394	35,169	3,541	20,701(▲)	154,465(▲)
2012	82,110	68,292	60,516	110,160	133,840	75,440	28,050	65,548	14,924	36,174(▲)	166,466(▲)
2013	71,404	73,306	55,602	104,000	127,360	67,520	32,596	54,054	11,918	32,856(▽)	174,871(▲)
2014	86,946	90,999	52,392	100,160	113,360	128,160	13,214	22,361	75,768	37,114(▲	169,3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의원실 재구성

*전년도에 비해 평균판매이익이 상승하면(▲)표시 평균판매이익이 하락하면(▽)표시로 표기

도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는 판매이익(▽)로 표기

파란색 바탕표시는 연동하여 가격상승, 분홍 및 적색 바탕표시는 연동하여 가격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