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1.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적기 완공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2

-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공정률 부진 공구 대책마련 촉구

2. 폐업률 높은 고속도로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이유 있었다.	3

- 일반 자영업자 창업 생존율 절반에 불과한 청년창업매장

- 존재하지도 않는‘명장’에 가점 주는 엉터리 심사계획

3.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가격 너무 비싸!	5

- 빙과류 등 판매가격 시중 평균 판매가에 비해 최고 두 배

4.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해야!	8

- 형편이 어려울수록 적게 받는 자립지원금

2015-9-17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적기 완공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공정률 부진 공구 대책마련 촉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17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부 공구의 공정률 부진을 지적하며, 적기 완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9개 공구의 올 8월말 기준 전체 토목공사 공정률은  73% 수준이며, 이 중 1, 8, 9, 11공구의 각각 51%, 66%, 64%, 47%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영덕 1공구의 경우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M&A로 인해 8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EG건설의 기업인수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9공구의 경우 벽산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포기로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보증시공을 통해 공사가 재개되었다.

또한 8공구와 11공구의 경우 동양건설산업과 동아건설산업의 공사포기로 인해 각각 6개월, 11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동시공사의 지분인수로 공사가 재개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는 문제사업장 4개소 모두 정상화 되었으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문제가 된 4개 공구중에서도 특히 11공구의 경우 토목공사비가 1,330억원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률이 47%에 불과하다”며 “시공사 경영난과 부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2016년 완공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적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업률 높은 고속도로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이유 있었다.

일반 자영업자 창업 생존율 절반에 불과한 청년창업매장 -

- 존재하지도 않는‘명장’에 가점주는 엉터리 심사계획 -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의 높은 폐업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심사계획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4년부터 ‘청년창업 창조경제 휴게소’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장조성과 인테리어 등 기본설비 제공, 창업전후 컨설팅과 홍보 등 도로공사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4년 오픈한 청년창업매장 29개소 중 58.6%인 17개소가 중도포기 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생존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창업 1년 후 생존율 83.8%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부실한 심사계획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로공사의 「청년창업 우수 아이템 공모‧심사방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제출분야에 해당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명장자격 보유자에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장 자격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기능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청년창업매장 지원 대상인 만20세이상 만35세이하 청년이 명장 자격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현재 30대 이하 명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명장’에게 가점을 주겠다는 계획은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의 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같은 심사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큰 고민 없이 급하게 만들어 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도로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104개의 신규창업매장을 조성하고, 내년까지 200개소의 매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위해 매장 수를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심사계획의 보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가격 너무 비싸

- 빙과류 등 판매가격 시중 평균 판매가에 비해 최고 두 배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중인 제품의 판매가격이 시중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임대휴게소 기준)에서 판매하고 있는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이 시중 평균 판매가격에 비해 최대 2배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롯데제과의 ‘설레임’의 경우 일반 소매점에서 권장소비자가격 1,200원에 팔리고 있었으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50%나 비싼 1,8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설레임 외에도 전국 평균판매가격 비교가 가능한 7개 품목*의 가격을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본 결과, 7종 모두 적게는 49.7%에서 많게는 97.6%까지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가격’(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서비스, www.price.go.kr)사이트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빙과‧아이스크림류 7종(국화빵 수, 월드콘 XQ, 메로나, 참붕어싸만코, 돼지바, 바밤바, 부라보콘)

휴게소 중에서도 직영휴게소에 비해 임대휴게소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일 품목의 경우 조사대상 19개 임대휴게소 모두 같은 가격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설레임, 국화빵 수, 월드콘 XQ 각 도로공사 직영인 문경(양평)휴게소에서는 1,600원, 나머지 임대휴게소 19개소는 1,800원에 판매 중.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이 같이 높은 가격으로 인한 고객불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휴게소에 대한 가격통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운영주체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모든 휴게소에서 똑같이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운영업체들 간 담합의 결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어렵더라도, 도로공사가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휴게소 판매 물품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중과 비교해 너무 비싸게 판매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휴게소 평가시에 감점을 주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객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게소 판매물품 시중판매 가격과의 비교>

(단위 : 원)

구분		설레임 (롯데제과)	국화빵 수 (롯데삼강)	월드콘XQ (롯데제과)	메로나 (빙그레)	참붕어싸만코 (빙그레)	돼지바 (롯데푸드)	바밤바 (해태제과)	부라보콘 (해태제과)
직영(문경(양평))		1,600	1,600	1,600	미판매	미판매	미판매	미판매	미판매
임대(19개소)(A)		1,800	1,800	1,800	900	1,400	900	900	1,800
권장소비자가격		1,200
시중 평균판매가*(B) (최저~최대)		-	1,096 (600~1,500)	911 (500~2,000)	533 (350~900)	935 (800~1,200)	494 (300~900)	516 (300~700)	1,118 (600~1,600)
	대형마트		1,032 (1,000~1,200)	1,017 (1,000~1,200)	493 (350~700)		593 (450~700)	420 (350~490)	997 (850~1,200)
	백화점			1,500 (1,000~2,000)	800 (600~900)	810 (810~810)	700 (700~700)	630 (630~630)
	기업형슈퍼		1,137 (600~1,200)	819 (500~1,000)	524 (350~700)	931 (840~1,000)	461 (300~700)	526 (490~560)	1,180 (600~1,600)
	전통시장		1,005 (720~1,200)	1,088 (800~1,500)	551 (400~700)	1,013 (800~1,200)	539 (360~700)	479 (300~700)	1,093 (800~1,500)
	편의점		1,500 (1,500~1,500)				900 (900~900)
시중가 대비 판매가 비율(A/B)		150% (권장소비자대비)	164.2%	197.6%	168.9%	149.7%	182.2%	174.4%	161%

※ 비교 제품은 도로공사에 민원제기된 제품(설레임)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가격정보가 등재된 7개 제품 선정.
휴게소는 노선별로 1~2개소씩 선정하였으며 도로공사 직영점 1개소, 임대 19개소를 선정(임대휴게소는 모두 동일가격에 판매 중)

* 시중 평균판매가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참고(2015.9.4.일 기준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등 판매가격 평균)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해야!

- 형편이 어려울수록 적게받는 자립지원금 -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 시행중인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은 5개 항목의 경제적 지원사업과 9개 항목의 정서적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경제적 지원사업 중 ‘자립지원금 지원*’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 18세 미만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6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지원하며,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주택마련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립지원금 지원’ 항목에 ‘14년 2,80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66.6%인 1,871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단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유자녀 가정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립지원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매칭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 매칭방식의 자립지원금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매칭지원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단측에서는 자립에 대한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 매칭방식의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한 달 6만원을 적립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어려운 환경의 유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방식은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4년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지원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지원 계획		집행(12월말기준)		집행률
대분류	중분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경제적 지원사업	재활보조금	7,200	17,280	7,355	16,978	98.30%
	피부양보조금	2,170	5,208	2,100	4,698	90.20%
	생활자금대출	3,000	7,200	3,219	6,452	89.60%
	장학금	3,900	5,276	3,585	4,565	86.50%
	자립지원금	3,900	2,808	3,807	1,871	66.60%
	소계	20,170	37,772	20,066	34,564	91.50%
정서적 지원사업	재활바우처	6,160	740	5,091	611	82.60%
	교육문화바우처	3,760	563	2,803	432	76.70%
	유자녀 멘토링	100	200	89	165	82.50%
	심리안정지원	100	200	97	131	65.50%
	유자녀캠프	800	300	826	207	69.00%
	주거환경개선	100	200	160	181	90.50%
	희망봉사단	180	420	165	363	86.40%
	상조용품지원	180	27	24	10	37.00%
	간담회	24	56	30	47	83.90%
	소계	11,404	2,706	9,285	2,147	79.30%
합계		31,574	40,478	29,351	36,711	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