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4.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중기청 산하기관장, 자신이 디자인등록한 모자만 기관 행사기념품으로 구입”

-행사 기념품으로 모자만 구입, 모자 디자인등록권자는 산하기관장 본인

-사업 예산 중 60% 모자 구입에 사용

-중기청 종합감사에서 협력업체에 모자 구입 후원 요청한 사실도 적발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기청 산하기관장이 기관 행사 기념품으로 자신이 디자인등록을 한 모자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념품 모자 및 디자인등록 현황>

<2015.5.9. 행사>	<디자인등록 현황 –특허청>

부좌현의원실에 따르면, 중기청의 한 산하기관은 지난해 기관 행사를 11회 진행하면서 2,404명의 행사참석자에게 모자를 기념품으로 나눠줬다.

행사 전체예산 3,900만원 중 60%인 2,300만원을 들여 모자 1,543개를 구입했다.

이 기관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모자는 특허청에 해당기관장이 창작자로 디자인 등록되어 있다. 문제의 모자 디자인은 지난 2010년 1월 20일 출원해 2010년 8월 31일,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존속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다.

한편 지난 5월 중소기업청은 이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협력업체에 홍보물품을 부당하게 제작 요구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산하기관 담당자는 홍보물품 제작업체인 A사에 모자를 대신 제작할 것을 요구하고 모자 제작업체를 소개했다.

부좌현의원은 ‘공공기관 기관장이 자신이 디자인등록을 한 모자를 공식 행사 기념품으로 구입해 사익을 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해당 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정부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해 총 11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