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10월14일>

서울 자치구 10곳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80%

- 최근 5년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중 인건비 비중 64.6% -

- 최근 3년간 인건비 비중 급증세,‘13년 59.3%,‘14년 72.8%,‘15년 75.1% -

- 전체 예산 중 복지비 지속 증가(‘11년 39.0%->‘15년 51.5%)

- 전체 예산 중 SOC예산 지속 감소(‘11년 6.3%->‘15년 3.0%) -

-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율 상위 1위 자치구는 도봉구(99.8%) -

-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율 상위 1위 자치구는 노원구(57.0%) -

전체 예산 중 soc예산 비율 하위 1위 자치구는 노원구(2.3%) -

- 이노근,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 현황

-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총 17조 4,707억원(지방세수입 10조 1,796억원+세외수입 7조 2,911억원)

- 이중 인건비는 최근 5년간 11조 1,889억원(전체의 64.6%)

최근 5년간 인건비 비중 매년 증가

-> ‘11년 56.8%->‘12년 58.8%->‘13년 59.3%->‘14년 72.8%->‘15년 75.1%

-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년 증가

-> ‘11년 39.0%->‘12년 41.4%->‘13년 45.9%->‘14년 48.5%->‘15년 51.5%

- 반면 soc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

-> ‘11년 6.3%->‘12년 5.2%->‘13년 5.0%->‘14년 4.4%->‘15년 3.0%

<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 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자체수입 (A)	지방세수입	1,965,944	2,019,319	2,045,819	2,034,996	2,113,554	10,179,632
	세외수입	1,624,006	1,732,948	1,692,439	1,143,035	1,098,701	7,291,129
	합계	3,589,951	3,752,267	3,738,259	3,178,031	3,212,254	17,470,762
인건비 (B)	기본급여	1,748,700	1,867,703	1,870,568	1,911,265	1,984,239	9,382,475
	성과급	75,152	83,339	85,763	86,980	91,492	422,726
	기타 후생복지 등	216,275	256,355	259,130	316,318	335,688	1,383,766
	합계	2,040,127	2,207,396	2,215,461	2,314,563	2,411,419	11,188,966
인건비 비율(B/A)		56.8%	58.8%	59.3%	72.8%	75.1%	64.6%(평균)
예산(C)		7,937,288	8,751,876	9,614,974	10,370,669	10,203,227	46,878,034
복지 예산(D)		3,091,975	3,627,373	4,412,087	5,032,565	5,250,112	21,414,112
SOC 예산(E)		499,212	459,022	476,149	460,275	308,480	2,203,138
복지 예산비율(%) = D/C		39.0%	41.4%	45.9%	48.5%	51.5%	45.3%(평균)
SOC 예산 비율(%) = E/C		6.3%	5.2%	5.0%	4.4%	3.0%	4.8%(평균)

※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시 제출), 단위: 백만원

0 인건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 1위 도봉구 99.8%, 2위 강북구 99.6%, 3위 노원구 96.4%, 4위 관악구 96.4%, 5위 중랑구 92.2%

인건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중 8곳이 강북 지역에 위치

< 인건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

순번	자치구명	최근 5년간 자체수입 총합(A)	최근 5년간 인건비 총합(B)	인건비 비율(B/A)
1	도봉구	400,594	400,078	99.8%
2	강북구	419,027	417,530	99.6%
3	노원구	514,008	495,820	96.4%
4	관악구	549,617	506,824	92.2%
5	중랑구	498,441	442,322	88.7%
6	은평구	511,248	444,079	86.8%
7	성북구	565,597	478,220	84.5%
8	광진구	512,019	421,697	82.3%
9	서대문구	520,097	425,558	81.8%
10	금천구	486,955	389,606	80.0%

※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시 제출), 단위: 백만원

0 복지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1위 노원구 57.0%, 2위 강서구 56.1%, 3위 은평구 53.9%, 4위 강북구 50.7%, 5위 중랑구 50.4%

- 복지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중 강북 지역은 4곳, 강남 지역은 6곳

< 복지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

순번	자치구명	최근 5년간 예산 총합(A)	최근 5년간 복지 예산 총합(B)	복지비 비율(B/A)
1	노원구	2,690,096	1,534,799	57.0%
2	강서구	2,484,701	1,394,557	56.1%
3	은평구	2,100,740	1,132,820	53.9%
4	강북구	1,798,217	912,526	50.7%
5	중랑구	1,892,498	955,428	50.4%
6	관악구	2,028,963	1,009,078	49.7%
7	구로구	1,943,563	952,954	49.0%
8	강동구	1,881,575	904,853	48.0%
9	금천구	1,447,690	688,647	47.5%
10	동작구	1,665,391	788,294	47.3%

※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시 제출), 단위: 백만원

0 SOC사업 예산 비율 하위 10위 자치구

1위 노원구 2.3%, 2위 은평구 2.5%, 3위 강북구 2.6%, 4위 금천구 3.1%, 5위 강서구 3.2%

- SOC사업 예산 비율 하위 10위 자치구 중 강북 지역은 6곳, 강남 지역은 4곳

< SOC사업 예산 비율 하위 10위 자치구 >

순번	자치구명	최근 5년간 예산 총합(A)	최근 5년간 soc사업 예산 총합(B)	soc사업 예산 비율(B/A)
1	노원구	2,690,096	63,019	2.3%
2	은평구	2,100,740	54,498	2.5%
3	강북구	1,798,217	47,054	2.6%
4	금천구	1,447,690	45,635	3.1%
5	강서구	2,484,701	79,625	3.2%
6	서대문구	1,597,809	60,378	3.7%
7	강동구	1,881,575	72,543	3.8%
8	관악구	2,028,963	80,438	3.9%
9	동대문구	1,784,232	71,044	3.9%
10	중랑구	1,892,498	76,070	4.0%

※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시 제출), 단위: 백만원

▣ 지적사항

0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지속 증가세

- 서울시 자치구의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반면 SOC사업 예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 각 자치구들은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