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종합감사 질의서]

이것저것 산재된 특허청 산하기관! 혁신적인 통폐합 필요!!

■ 질의내용

⚪ 특허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 특허청 국감때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상 기관들이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발명진흥회인데,

기관명칭도 비슷하고 기능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다지 다른 점이 없는데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지식재산센터(발명진흥회 소유) 한 건물에 모여 있어 유사․중복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까?

⚪ 며칠 전에 통폐합 관련해서 청장님이 보고를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통폐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특허청에서는 ‘기관의 목적이 다르다,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건 통폐합을 할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특허청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 아닙니까?

⚪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들도 하나의 목적아래 통폐합하여 기능별로 실․국 을 나누어 각자 전문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통합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 맞습니까?

⚪ 청장님, 이 기관들 정부지원예산을 보면 거의 공공기관급입니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1년 예산 4억 4,700만원 중 1억 400만원이 정부지원이고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1년 예산 8억원 중 절반이 넘는 4억 5,0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의 상근직원 수를 보니 한국지식재산협회는 3명,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4명에 불과합니다.

☞ 청장님, 억 단위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직원수는 서너명에 불과한 이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 작은 사단법인에 국가 예산이 새고 있어요!

⚪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은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장님이 성과급 합쳐서 연봉 1억 2천만원을 받는데,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연봉 2억원,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연봉 1억 8,800만원, 지식재산전략원장이 1억 7,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1,600명을 통솔하는 특허청장님보다 50~60여명 직원을 관리하는 산하기관장들이 연봉을 더 받고 있어요.

⚪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산하 기관들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통솔할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장을 한분 두고, 각 기능별로 실․국장을 두고 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청장님, 2016년에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진흥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 산하기관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재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각 기관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조율해서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준비하세요. 통폐합 준비상황을 국감 이후에도 본 의원에게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