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14일 (월)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중기, 진흥정보원 R&D지원 부실덩어리

창업기획사 등에 속아 혈세 7억 날리기도

18만개 기술요약정보는 3%만 DB에 넣어

동일기술 구분하지 못해 4차례나 지원

부실자료는 활용도 못해 사실상 방치

박완주 의원“지원사업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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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R&D지원이 부실하게 진행돼 혈세를 낭비하고 성과마저 미흡해 불신을 높이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하 기정원)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R&D과제 기술요약정보를 국가과학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부실하게 등록해 방치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정원은 2009~2013년에 추진된 R&D 과제 18만2218개의 기술요약정보를 NTIS에 등록하도록 미래창조과학의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3.1%인 5740개만 등록해 활용자체가  곤란했다.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업에게 2년간 연이어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2013년 12월 A창업기획사는 자사가 개발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보유기술을 B와 C 2개 회사가 신기술로 개발한 것처럼 심사원을 속여 R&D 자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사는 이 같은 사기가 손쉽게 통하자 2014년 D업체에 지난해 사기행각을 벌인 기술을 넘겨 또 다시 4000만원의 R&D 자금을 받아냈다.

결국 기정원은 전문가들이 모여 동일한 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간은 프로그램에 4번씩이나 R&D 자금을 지원해 1억6000만원의 혈세를 날렸다.

있지도 않는 연구원을 등록하는 사기에도 속수무책이었다. E와 F업체의 공동 대표 G씨는 ‘자전거 자가발전을 이용한 제어시스템’과 ‘스마트폰 활용 개인용 스킨’을 개발한다며 5억7300만원을 챙겼다.

G씨는 양 업체에 6명의 전문연구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는데, 기정원은 직원을 내보내 현지조사를 벌이고도 “출장중”이란 말만 믿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막지 못했다.

이밖에도 기정원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장비 재료비로 승인받은 지원금 65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R&D 지원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문가들이 동일기술조차 구분하지 못해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믿고 심사를 맡길 수 있겠냐”며“그동안 지원된 사업의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끝>

[표 2] 2012~20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

(개, 억원, %)

구 분	업체수	지원금액	기술개발성공률	사업화성공률
2012	5,654	7,450	96.5	47.9
2013	5,902	8,587	96.3	47.9
2014	5,863	8,850	95.6	50.2

* 중소기업 R&D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5년 일원화 완료)

* 기술개발성공률 : 해당연도 최종판정 과제 중 성공과제 수 비율
사업화성공률 : 과거 3년간 종료과제 중 해당연도까지 개발제품 매출 등이 발생한 과제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