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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1 (화)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에게 사무실 불법 임대

임대료도 특혜, 그것마저도 축소 조작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 민주평통)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며 사무처 사무실을 불법 임대하였고 임대료도 특혜를 주었으며 그 임대료마저도 축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1월에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약칭 민주평통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인 민주평통 사무처 건물 내의 사무실(전용면적 47.2㎡, 공유면적 13.83㎡, 주차장 등 면적 23.49㎡)을 임대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제30조 위반의 불법 임대이다(별첨1).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의 사무실은 행정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나 정부기업에게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민간단체에는 결코 임대(사용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허가)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평통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임대해준 후 임대료도 헐값(연간 1백만원)으로 받아왔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지원재단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을 국유재산법상 행정 목적이 아니라면 1,000분의 50 이상을 사용요율로 정해야 하나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을 행정목적 수행 단체로 인정해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였다(별첨2).

나아가 민주평통은 이 임대료마저도 축소 조작하여 계산했다(별첨3).

민주평통이 내놓은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별첨4)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임대료를 적게 산출하기 위하여 건물면적 계산을 하면서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 후 덧셈을 해야 한다는 사칙연산 규칙까지도 위반한 채 임대료를 축소 조작하였다.

심재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에게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사무처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사용요율도 허위 기준을 적용, 임대료를 낮추었으며, 그마저도 거짓 계산으로 축소 조작한 것은 민주평통의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고 지적,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별첨 1>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별첨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중략)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별첨 3> 민주평통지원재단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 조작 의혹 관련 자료

사칙연산 오류	1) 건물면적 : 47.2㎡ + 1,498.88㎡ × (47.2㎡/5,114,54㎡) =1,546.08㎡ × 0,00923㎡ =14,27㎡
사칙연산 정상	1) 건물면적 : 47.2㎡ + 1,498.88㎡ × (47.2㎡/5,114,54㎡) =47.2㎡ + 1,498.88㎡ × 0,00923㎡ =47.2㎡ + 13.83㎡ =61,03㎡

위와 같은 사칙연산 오류를 정정한 후 정상적으로 계산한 후 금액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

사칙연산 오류	위 건물면적 및 부지면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요율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제곱미터당 금액 × (25/1,000) =14.27㎡ × ￦288,880원 × (0.025) =￦103,060원 2) 부지가액 : 부지면적 × 제곱미터당 금액 × (25/1,000) =23.49㎡ × ￦2,400,000원 × (0.025) =￦1,409,400원 따라서 건물사용료는 건물가액 및 부지가액을 합한 금액인 ￦1,512,460원
사칙연산 정상	위 건물면적 및 부지면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요율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제곱미터당 금액 × (25/1,000) =61.03㎡ × ￦288,880원 × (0.025) =￦440,758원 2) 부지가액 : 부지면적 × 제곱미터당 금액 × (25/1,000) =23.49㎡ × ￦2,400,000원 × (0.025) =￦1,409,400원 따라서 건물사용료는 건물가액 및 부지가액을 합한 금액인 ￦1,850,158원

<별첨 4> 민주평통 제출 자료

민주평통지원재단 관련 국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기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5/1,000(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참고사항 : 건물가액(5,114,54㎡) : ￦1,477,467,850원 (대장금액)

※ 2014년 국토부 기말 감가상각 금액임

※ 1㎡ : ￦288,880원

토지가액(6,475.4㎡)  : ￦15,540,960,000원 (대장금액)

※ 2014년 국토부 공시지가 금액임

※ 1㎡ : ￦2,400,000원

1) 건물면적 : 47.2㎡ + 1,498.88㎡ × (47.2㎡/5,114,54㎡)

=1,546.08㎡ × 0,00923㎡

=14,27㎡

2) 부지면적 : 0㎡ + 2,545㎡(주차장 및 진입로 등) × (47.2㎡/5,114,54㎡)

=2,545㎡ × 0.00923㎡

=23,49㎡

위 건물면적 및 부지면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요율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제곱미터당 금액 × (25/1,000)

=14.27㎡ × ￦288,880원 × (0.025)

=￦103,060원

2) 부지가액 : 부지면적 × 제곱미터당 금액 × (25/1,000)

=23.49㎡ × ￦2,400,000원 × (0.025)

=￦1,409,400원

따라서 건물사용료는 건물가액 및 부지가액을 합한 금액인 ￦1,512,460원

※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청사화재보험 등)은 상□하반기로 나눠 정산 후 징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