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전력공사	[일시] 2015. 9. 18 (금)
한전, 해외사업 평가는 제대로 하나? 해외사업 수익률 16건 中 11건, 최초 이사회보고 수익률보다 낮다! 69억 투자한 호주 코카투 유연탄 사업, 인수 시 대비 99% 지분가치 하락으로 1,700만원!

1. 현황 및 문제점

◦ 한전의 운영 또는 추진중인 해외사업을 보면 내부수익률을 임의로 산정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왜곡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이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국부를 유출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한전 해외사업별 수익률 변동내역을 보면, 발전사업 10건 중 5건이 최초 이사회에 보고한 내부수익률보다 낮음.

- 일리안 가스복합 화력사업의 경우는 이사회 16.%였으나 ‘14년 내부수익률은 12.37%로 3.63%의 차이를 나타냄.

사업별 수익률 변동내역 및 사유<감사원 자료>

(단위: %, %p)

사업명		이사회	‘14년	차이(%p)	변동사유
발전 사업 (10건)	베트남 응이손2 화력 입찰	12.00	12.00	-
	푸제이즈 풍력발전 입찰	12.20	11.94	△0.26	터빈변경으로 비용상승
	일리한 가스복합 화력	16.00	12.37	△3.63	IMF영향으로 조달금리 상승
	필리핀 세부 석탄 화력	16.60	17.90	+1.30
	중국 풍력	11.08	8.13	△2.95	탄소배출권 가격하락, 송전제한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11.70	10.94	△0.76	계획대비 준공 지연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9.00	13.40	+4.40
	노르테2 가스복합	10.40	10.33	△0.07	계획대비 준공 지연
	슈웨이핫 S3 가스복합	13.32	13.32	-
	요르단 암만 디젤내연	9.30	12.89	+3.59
자원 사업 (6건)	인니 바얀 유연탄광산	14.50	10.40	△4.10	가격하락/공정지연
	인니 아다로 유연탄광산	14.80	10.90	△3.90	가격하락
	니제르 이모라렝우라늄광산	10.00	6.50	△3.50	가격하락/공정지연
	호주 코카투 유연탄	19.80	16.17	△3.09	가격하락/유동성위기
	호주 물라벤 유연탄광산	10.42	8.34	△2.08	가격하락
	호주 바이롱 유연탄광산	12.12	11.97	△0.15	가격하락/공정지연

◦ 자원사업의 경우, 6건의 사업 중 전체가 내부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자원개발에 있어 한전의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자원개발 사업별 투자 회수액 종합표

사업명			단계	투자비	회수액	회수율	손익분기점
유연탄	호주	바이롱	개발	6,808	0	-	2030년
		물라벤	개발/생산	158	114	72.2%	2023년
		코카투社	탐사/개발	69	3	4.3%	(A$0.22)
	인니	바얀社	생산	6,159	237	3.8%	(Rp10,738)
		아다로社		572	131	23%	(Rp1,388)
우라늄	캐나다	데니슨社	탐사	630	0	-	(C$1.6)
		EFI社	생산	89	0	-	(C$7.1)
		워터베리	탐사	124	0	-	탐사사업
		크리이스트		51	0	-	탐사사업
	니제르	이모라렝	개발	1,730	0	-	2031년
합 계				16,390	485	2.96%

(2015. 6월 기준, 단위: 억원, %)

※ 밑줄: 향후 4년치 환율전망(원화대비 현지화) 기준으로 투자비 회수가능 주가

◦ 한전의 10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보면 1.6조원을 투자하였으나 이중 5개 생산사업에서 485억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2.96%.

- 특히, 탐사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투자비를 투자하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 사례>

- 호주 바이롱사업은 6,808억원을 투자하고도 현재 회수율 ‘0’, 손익분기점은 2030년에 가능한 실정.

- 호주 코카투 유연탄의 경우 ‘07년 11월, 69억을 투자했으나, ’15년 현재 인수 시 대비 99%의 지분가치 하락으로 1700만원에 불과.

2. 질  의

◦ 한전 사장! 해외사업의 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까?

◦ 부실 해외사업에 대해 한전은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바람.

◦ 특히, 해외사업 추진시 내부수익률을 ‘아전인수격’으로 산출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결과에 대해 당시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하였던 임직원에게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보세요?

◦ 주먹구구식으로 내부수익률을 산출하여 사업을 진행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차 없다면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부에서 나와 있죠?

- 향후 한전과 발전사의 해외사업 기능 조정이 필요합니다.

- 한전은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등 수주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 협의하에 사업을 참여하고,

- 발전회사는 운영관리(O&M)업무 중심으로 추진하는 형태의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