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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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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7일 (월)>

“최근 5년간 삼성‧LG‧SK 등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3,754억 넘어”

- 장애인 고용률 1.54%에 그쳐, “양창영 의원, 대기업 청년 장애인 고용 나서야” -

최근 5년간 삼성‧LG‧SK 등 국내 30대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3,754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명, %, 천원)

구분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평균 고용률	부담금액
2010년	23,661	16,194	1.55	53,080,273
2011년	25,139	17,716	1.6	59,913,198
2012년	30,148	19,734	1.61	78,934,626
2013년	31,370	16,507	1.3	82,481,635
2014년	33,673	20,654	1.63	100,999,036
계	143,991	90,805	1.54	375,408,768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2010년 이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1.54%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대기업이 부담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2> 19~29세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단위: 명)

구분	19~2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2013년	98,035	40,624	35,169	5,455	57,411
2014년	96,888	41,621	38,493	3,128	55,267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그러면서 양 의원은 “우리나라 19~29세의 청년 장애인의 수가 1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5만 5천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청년 장애인들을 대기업이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청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