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일시] 2015. 10. 5 (월)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질의

◦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이며,

그 동안 제조업 고용창출을 주도하여 왔음.

-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04년 이후 약 7배로 확대되었으며(’04년 152억불 → ’14년 1,078억불),

수출에서 부품소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절반에 가까움.

◦ ‘14년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078억불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주도,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수출에서 부품소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4년 48%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수출구조는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확연한 중심이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생각됨.

< 부품․소재 및 全산업 무역 실적추이 (단위: 억불)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수출	부품소재(A)	1,079	1,238	1,487	1,682	1,835	1,710	2,290	2,553	2,534	2,630	2,759
	全산업(B)	2,538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5,552	5,479	5,596	5,727
	비중(A/B)	42.5%	43.5%	45.7%	45.3%	43.5%	47.0%	49.1%	46.0%	46.2%	47.0%	48.2%
수입	부품소재(A)	927	1,011	1,140	1,318	1,488	1,197	1,512	1,685	1,625	1,655	1,682
	全산업(B)	2,245	2,612	3,094	3,568	4,353	3,231	4,252	5,244	5,196	5,156	5,255
	비중(A/B)	41.3%	38.7%	36.8%	36.9%	34.2%	37.0%	35.6%	32.1%	31.3%	32.1%	32.0%
무 역 수지	부품소재(A)	152	227	347	364	348	512	779	868	910	975	1,078
	全산업(B)	294	232	161	146	-133	404	412	308	283	440	472
	비중(A/B)	51.7%	97.8%	215.5%	249.3%	-	126.7%	189.1%	282.0%	321.6%	221.6%	228.4%

◦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02. 7월 지경부의 요청에 의해 신뢰성보장사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 생산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3년 3월부터 신뢰성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으나,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전용 보험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국산 부품소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유일한 보험제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신뢰성보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03년 ~ ’15.9월까지 인수실적이 833억 원에 불과하고 이용기업이 117개 밖에 되지 않는 등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 답변해보세요?

◦ ‘10년 101억 원의 인수실적과 71건의 이용건수, 그리고 13개의 이용기업수를 나타내는 등 괄목할만한 신뢰성보험 실적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후 ’11년부터 ‘14년까지 매년 인수실적과 이용건수, 그리고 이용기업수 모두 급격히 감소하였음.

【 신뢰성보험 인수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9	계
보상한도	73	101	104	74	61	55	57	101	59	40	40	36	32	833
이용건수	40	50	56	52	38	34	34	71	46	42	42	42	30	577
이용기업수	11	15	17	14	10	8	8	13	6	4	4	4	3	117

◦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생산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이용실적이 이와 같이 저조한 것은 무역보험공사의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 사장, 정부에서도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0 소재부품 세계 4대 강국’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20년까지 6,500억불, 무역 흑자 2,500억불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 및 정부의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그 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이던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본 의원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