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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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09. 9(수)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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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친환경 인증 받지 못한 친환경 농업단지.

- 4,406억 들인 친환경 농업단지의 776,889 헥타르 중 친환경 인증률은
20.8%에 불과해..

지자체별 편차도 심해, 일부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1,620헥타르 중 9헥타르(0.6%)에 불과해..

안효대 의원,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인증률을 높여야..”

■ 66억 투입한 6차 산업화, 매출증대는 36억에 불과?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화 선도사업 집행률, 33%에 그쳐

총 66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했으나 증가예상 매출액은 36억에 불과해..

안효대 의원 “상품개발․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문 지원을 확대해 6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친환경 인증 받지 못한 친환경 농업단지

- 4,406억 들인 친환경 농업단지의 776,889 헥타르 중 친환경 인증률은 20.8%에 불과해..

지자체별 편차도 심해, 일부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1,620헥타르 중 9헥타르(0.6%)에 불과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인증률을 높여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친환경농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단지 내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06년부터 ’16년까지 총 4,4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48개 광역단지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농업단지 전체 776,889헥타르 중 20.8%인 15,969헥타르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비율은 하락하고 있었으며, 작년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친환경 농업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 현황>

(단위 : ha, %)

연도	개소수*	경지면적 (A)	인증면적 (계, B)	유기	무농약	인증비율 (B/A)
2010	27	40,348	9,699	2,106	7,593	24.0
2011	34	52,275	11,491	2,998	8,493	22.0
2012	42	62,912	14,939	4,404	10,535	23.7
2013	44	70,973	18,047	4,694	13,353	25.4
2014	48	76,889	15,969	4,210	11,759	20.8

* 개소수는 광역단지 선정연도 기준 누계임

특히 2010년 지정된 전남 함평에 조성된 단지는 1,135 헥타르 중 1,034 헥타르로 친환경 인증비율이 약 91%에 달했으나, 경북 김천의 경우 1,620헥타르 인증면적은 중 9헥타르(0.6%)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연말마다 지자체를 통해 이행실태를 보고 받고, 실적이 부진한 곳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끝>

66억 투입한 6차 산업화, 매출증대는 36억에 불과?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화 선도사업 집행률, 33%에 그쳐

총 66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했으나 증가예상 매출액은 36억에 불과해..

안효대 의원 “상품개발․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문 지원을 확대해 6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1차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6차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총 18개소에 필요한 시설조성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매출액 증가폭이 사업예산보다 작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사업종료 예정인 3개 단지의 작년 평균 집행률이 32.8%에 불과해 사업진행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선도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지구명	농식품부		보조사업자(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이월액	집행률 (B/A)
영동 포도와인 지구	1,000	1,000	1,000	1,000	370	-	630	37.0
하동 녹차 지구	1,000	1,000	1,000	1,000	440	-	560	44.0
순창 장류 지구	1,000	1,000	1,000	1,000	175	-	825	17.5
합계	3,000	3,000	3,000	3,000	985	-	2,015	32.8

특히 67%에 달하는 미집행액 20억 1,500만원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밝혀져, 정부와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현재 추진중인 3개 지구에 대한 농식품부 예상 매출 증가액은 영동 포도와인지구 3억, 순창 장류지구 2억 등 총 36억원에 불과해 3개 지구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67.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설비 등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되어 예산의 약 73.1~85.0%가 사용되고 있다” 며 “6차 산업의 취지에 맞게 인프라 구축 및 기술력 향상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첨부자료>

<6차 산업화 지구별 세부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주체	사업비 (국비)	비고
영동 포도 와인 융복합 산업 지구	포도·과일 공동 제조·가공	포도·과일 공동 제조·가공, 체험시설	생산자협동조합	380	H/W
	와인카페·전시판매장 설치	시설 리모델링	영동군	100	H/W
	와인 삼겹살거리 조성	참여업소 시설개선, 컨설팅·기술지원	영동군	70	H/W
	관광안내센터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영동군	40	H/W
	포도·와인 탐방로드 구축	탐방안내전광판, 관광안내판 설치	영동군	150	H/W
	사이버홍보컨텐츠 구축	포도와인관광 정보제공 시스템	영동군	25	S/W
	농가와이너리 레스토랑 설치	시설 리모델링	생산·가공농가	70	H/W
	Farm-stay프로그램 운영	체류형 숙박시설	생산·가공농가	40	H/W
	산·학·관 공동기획마케팅	공동기획마케팅, 음식개발 등	영동군	125	S/W
	소계			1,000
하동 녹차 융복합 산업 지구	하동녹차 주체역량강화	산학연 연계교류, 경영·기술 컨설팅	하동군	37	S/W
	녹차 유기농밸리 확대	현대화 친환경다원 조성	녹차농가	68	H/W
		친환경인증 확대 및 안전성 강화	하동군	21	S/W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수출채널 구축, 해외프로모션 등	녹차사업단	35	S/W
	문화기업 공동기획 마케팅	공동홍보, 프랜차이즈업체 메뉴 출시	녹차사업단	126	S/W
	공동가공시스템 보완	가루차 가공시설 보완 구축	녹차연구소	160	H/W
	녹차 테라피 제품 개발	Tea 테라피, 원천소스, 문화컨텐츠 개발	녹차연구소	50	S/W
	녹차 힐링 Zone 조성	차문화센터 리모델링, 티 소믈리에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하동군 (민간위탁)	503	H/W
	소계			1,000
순창 장류 융복합 산업 지구	발효한식뷔페레스토랑	기존 한옥 2층건물 리모델링	순창군	450	H/W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현 판매장 확장 리모델링	순창군	100	H/W
	지구운영체계 수립	운영체계 컨설팅	순창군	10	S/W
	창업개선 주체역량 강화	워크숍, 지구운영인력 육성	순창군	19	S/W
	컨설팅	기업애로, 개선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단	15	S/W
	컨텐츠 개발	푸드테라피 음식 개발 등	사업추진단	22	S/W
	브랜드 개발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사업추진단	40	S/W
	장담그기 체험	체험 및 장독대 분양행사	사업추진단	10	S/W
	주말장터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추진단	10	S/W
	홍보물 제작	리플릿, 안내책자, 매스미디어 등	사업추진단	10	S/W
	장류문화 체험민박 조성	기존 시설 리모델링	장류가공경영체	68	H/W
	지구안내도 리모델링	제조업체·편익시설 안내도 정비	사업추진단	10	H/W
	스토리보드 지원	제조업체별 특색 홍보판 제작 지원	장류가공경영체	75	H/W
	전통장류 문화계승	전통장류기업 시설 보완	장류가공경영체	56	H/W
	공동홈페이지 구축	고추장민속마을 공동앱 개발	사업추진단	15	S/W
	건강장수테마체험장 건립	품종시험포, 학습장, 체험장 등	순창군	90	H/W
	소계			1,000
주: 상기 내용은 해당시군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 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