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청	[일시] 2015. 10. 8 (금)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수보다 많은 국내 치킨전문점 ‘묻지마 창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장! 현재 우리나라 치킨전문점 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가?

ㅇ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000여개에 달하며,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429개, 2013년)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본 위원이 통계청으로 제출받은 ‘전국 치킨전문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아직 공식발표는 안 났지만) 2014년 기준 치킨전문점 갯수는 3만1,532개로 2006년에 비해 37.2% 증가.

- 종사자수는 2014년 7만2,540명으로 2006년에 비해 무려 55.8% 증가하여 사업체수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치킨전문점수 및 종사자수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 체수	22,968	23,622	24,906	26,156	27,782	29,095	31,139	31,469	31,532
종사 자수	46,560	48,585	52,113	56,197	59,496	63,164	67,868	70,528	72,540

ㅇ 청장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납니까? (주류판매가 높은 경우 통계청 집계에서는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기타 주점으로 잡히기 때문)

- 즉, 청장이 통계청 자료로 보고받으시는 것보다 치킨전문점 창업자들이 훨씬 더 심각한 경쟁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 우리나라에서 치킨집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이 업종을 선택했기 때문.

- 그러나 기술과 자본 등 창업에 큰 장벽이 없는 만큼 폐업률도 높아 '월급쟁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음.

ㅇ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 949만 개의 개인 창업이 이뤄졌으나 그 중 793만개가 문을 닫아 생존율은 16.4%에 그쳤음.

- 이 가운데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폐업률은 더 높아 전체의 2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청장, “버뮤다 삼각지대”말고, “버뮤닭 삼각지대”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화면보시죠.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음. 이 지역에서 개업하면 얼만 안 돼 사라진다고 해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빗대 '버뮤닭 삼각지대'라고도 불림.

- 오죽하면 수많은 치킨집과 가게들이 과열 경쟁으로 문을 닫는다 해 '버뮤닭 삼각지대'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움.

ㅇ 청장!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왜 자꾸 치킨전문점을 창업합니까?

- 이 부문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이 아닙니까?

ㅇ 청장! 중기청(소진공)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 3년전 국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청장! 이용해해보셨습니까?

ㅇ 본 의원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치킨전문점’을 검색해봤습니다.

이 빨간점들이 모두 치킨집임.

대학가인 합정역-홍대입구-신촌역에 이르는 상권에 무려 166개의 치킨전문점이 입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다음은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서울권역의 치킨전문점 과밀지수>를 분석한 지도입니다.

- 빨간색이 고위험, 주황색이 위험, 노란색이 주의입니다.

- 서울의 대부분의 주요 상권이 빨간색, 주황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상황임.

ㅇ 상권정보시스템은 치킨전문점 창업이 위험하다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왜 창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 첫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고요. 둘째, 사용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ㅇ 창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 사무실의 젊은 직원들이 사이트를 이해하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 2시간가량 걸렸다고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전화 걸어 물어봐야 했음.

-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 홍보와 접근성 강화, 수요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ㅇ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2013년)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든 동기와 관련한 물음에 '생계유지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를 꼽은 자영업자가 전체의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와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각각 14.3%, 1.3%에 불과했음.

ㅇ 절박함 속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묻지마 창업을 했다가 퇴직금도 날리고 빚만 떠안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음.

- 폐업현황 등 실제 예비창업자들이 위험도를 체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창업여부 및 종목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