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 마련해야

○ 법인세 실효세율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30%에서 1991년 34% 인상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인하되어 2015년 현재 22%임.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22%는 2015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19위,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4.2%도 OECD 회원국 중 상위 19위로 덴타크, 칠레, 네덜란드와 유사한 수준

지방세법 제8장에 근거해 법인세액의 약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됨

*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각각 35%, 34.4%, 33.99%로 가장 높고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각각 12.5%, 8.5%로 가장 낮음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 프랑스, 벨기에가 각각 39.1%, 34.6%, 34.4%, 34%로 높고 아일랜드가 12.5%로 낮음

-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논문을 분석한 결과

*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평가

- MB정부 세율인하정책으로 인한 2008~2012년 세수효과 합계는 소득세 △13.4조원, 법인세 △26.7조원, 종합부동산세 △6.3조원 등 총 46.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국회예산정책처. MB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신항진, 채은동)

- 김기준 의원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09~2014) 51조 7,939억 원의 법인세 감소효과 발생

□ 법인세 실효세율*(’10년〜’14년)

(단위: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법인	17.4	17.3	17.9	17.1	17.2

* 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정항목으로 실질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부담세액에 가산하여 실효세율을 계산

*** 자료출처 : 국세통계연보(신고연도 기준,.www.nts.go.kr)

- 장관님! 기업에게 법인세를 낮춰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만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을 다시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역대 최고로 증가했음에도 투자활성화 같은 낙수효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만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질) 법인세 감세 이후 정부가 주장하는 투자확대와 고용증대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재부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현황을 보더라도 재벌기업에게 비과세·감면으로 각종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장관님께서는 "대기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보니, 2% 정도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불가를 재확인하셨는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가 드문데 우리만 올리면 국내외 기업들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질) 현 재정정책이 지속된다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국가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