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9. 7.(월)
		매 수	총 6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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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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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비만 비율 고소득층보다 최대 53% 더 많아”

-최근 5년간 건강검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보료 상위 5% 부과대상보다 고도비만 많아 -

-사회취약계층의 고도 비만 예방 사업과 의료이용 지원에 노력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 부과대상에 있는 경우)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건강보험료 상위 5%에서 15% 부과대상)에서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높고, 그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은 건강검진을 받은 각 소득분위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BMI 지수가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35는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고,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에서 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였다.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표1].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이고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의 비만비율이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1].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며,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

특히, 고도비만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고도비만 치료 및 관리 부담이 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취업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도비만의 원인 분석,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습관 홍보□교육,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등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의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표1]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

❍ 2010년도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

(단위 : 명)

BMI 분위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이상 비율	고도비만 비율
기타	8,878	107,796	81,401	98,633	11,509	308,269	35.7%	3.7%
1분위	16,635	147,640	95,237	116,793	15,634	392,125	33.7%	3.9%
2분위	17,972	159,200	96,381	113,887	16,052	403,568	32.1%	3.9%
3분위	18,271	153,009	87,306	100,099	14,086	372,825	30.6%	3.7%
4분위	17,788	147,215	84,057	97,114	13,291	359,529	30.7%	3.6%
5분위	24,075	178,444	97,741	109,218	15,086	424,643	29.2%	3.5%
6분위	23,044	167,456	88,045	99,737	14,403	392,746	29%	3.6%
7분위	29,339	198,892	100,866	113,141	16,712	459,022	28.2%	3.6%
8분위	28,974	195,214	103,632	119,489	17,351	464,742	29.4%	3.7%
9분위	32,668	212,020	112,772	130,036	19,226	506,795	29.4%	3.7%
10분위	34,707	221,211	120,794	142,339	20,843	539,983	30.2%	3.8%
11분위	34,735	225,920	127,661	152,669	21,741	562,823	30.9%	3.8%
12분위	37,292	236,322	137,567	165,060	22,857	599,200	31.3%	3.8%
13분위	37,032	240,530	144,630	174,368	23,173	619,851	31.8%	3.7%
14분위	38,132	249,034	154,569	187,653	24,019	653,544	32.3%	3.6%
15분위	38,361	260,339	165,532	200,783	24,520	689,676	32.6%	3.5%
16분위	36,527	274,055	183,003	221,899	25,623	741,273	33.3%	3.4%
17분위	36,284	276,590	198,042	239,145	26,014	776,271	34.1%	3.3%
18분위	37,477	287,385	214,116	252,052	25,110	816,354	33.9%	3%
19분위	47,128	276,260	218,800	253,563	23,517	819,520	33.8%	2.8%
20분위	48,047	215,859	176,750	204,104	17,813	662,840	33.4%	2.6%

❍ 2011년도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

(단위 : 명)

BMI 분위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이상 비율	고도비만 비율
기타	6,655	108,678	81,354	99,627	12,438	308,774	36.2%	4%
1분위	15,170	154,194	98,188	117,295	16,426	401,333	33.3%	4%
2분위	16,903	175,480	104,868	119,197	17,334	433,854	31.4%	3.9%
3분위	16,773	164,543	94,549	108,399	15,849	400,155	31%	3.9%
4분위	17,711	171,051	97,135	111,003	15,644	412,597	30%	3.7%
5분위	20,058	184,287	103,123	116,127	16,833	440,485	30%	3.8%
6분위	24,510	207,408	107,075	117,948	18,114	475,112	28.6%	3.8%
7분위	25,057	208,750	109,146	121,955	18,951	483,920	29.1%	3.9%
8분위	25,546	215,928	113,151	128,235	19,459	502,377	29.3%	3.8%
9분위	27,172	233,115	124,095	143,172	22,507	550,139	30.1%	4%
10분위	28,418	243,619	132,866	155,049	23,972	583,989	30.6%	4.1%
11분위	26,071	236,316	135,826	161,293	24,385	583,961	31.7%	4.1%
12분위	25,696	242,231	144,296	173,051	25,764	611,119	32.5%	4.2%
13분위	24,264	240,293	150,714	182,181	25,541	623,099	33.3%	4%
14분위	24,223	248,795	159,856	193,247	26,023	652,215	33.6%	3.9%
15분위	23,723	259,983	174,208	212,182	27,166	697,366	34.3%	3.8%
16분위	23,037	264,526	182,535	221,363	26,950	718,534	34.5%	3.7%
17분위	21,808	274,393	195,532	234,780	27,621	754,270	34.7%	3.6%
18분위	18,782	265,275	199,905	237,031	25,167	746,280	35.1%	3.3%
19분위	18,059	265,764	205,024	236,767	23,871	749,642	34.7%	3.1%
20분위	15,755	243,106	196,414	223,653	20,466	699,582	34.8%	2.9%

❍ 2012년도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

(단위 : 명)

BMI 분위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이상 비율	고도비만 비율
기타	7,814	117,837	85,610	104,974	13,957	330,192	36%	4.2%
1분위	13,875	135,199	86,206	104,846	15,100	355,226	33.7%	4.2%
2분위	15,700	158,134	94,201	108,626	15,658	392,319	31.6%	3.9%
3분위	13,412	134,125	76,346	87,074	13,140	324,097	30.9%	4%
4분위	18,681	178,934	101,456	112,926	16,477	428,474	30.2%	3.8%
5분위	17,890	163,391	90,545	102,531	15,265	389,622	30.2%	3.9%
6분위	21,088	181,367	95,843	106,967	16,766	422,031	29.3%	4%
7분위	22,834	193,489	100,770	113,066	18,031	448,190	29.2%	4%
8분위	26,283	219,774	115,094	131,268	21,043	513,462	29.6%	3.2%
9분위	26,855	227,309	121,172	139,238	22,855	537,429	30.1%	4.2%
10분위	24,892	219,177	121,632	143,513	22,686	531,900	31.2%	4.2%
11분위	28,408	248,902	139,284	165,928	26,005	608,527	31.5%	4.2%
12분위	26,286	243,828	142,826	171,177	26,177	610,294	32.3%	4.2%
13분위	28,298	265,662	159,279	192,238	28,160	673,637	32.7%	4.1%
14분위	28,223	269,667	166,740	202,985	28,269	695,884	33.2%	4%
15분위	27,923	284,522	180,939	219,754	29,495	742,633	33.5%	3.9%
16분위	26,713	300,445	198,436	238,767	30,212	794,573	33.8%	3.8%
17분위	24,412	308,562	216,599	259,971	30,473	840,017	34.5%	3.6%
18분위	22,510	320,801	235,291	275,844	29,207	883,653	34.5%	3.3%
19분위	20,604	315,489	244,005	281,935	28,085	890,118	34.8%	3%
20분위	16,873	265,337	214,365	243,139	22,568	762,282	34.8%	2.9%

❍ 2013년도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

(단위 : 명)

BMI 분위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이상 비율	고도비만 비율
기타	9,471	140,643	101,902	127,251	18,408	397,675	36.6%	4.6%
1분위	14,133	139,678	89,488	108,588	16,524	368,411	33.9%	4.4%
2분위	15,902	160,379	96,767	114,601	17,568	405,217	32.6%	4.3%
3분위	15,759	152,678	85,793	97,752	15,371	367,353	30.7%	4.1%
4분위	16,623	162,413	92,423	105,279	16,672	393,410	30.9%	4.2%
5분위	18,668	174,696	96,928	109,453	16,801	416,546	30.3%	4%
6분위	24,988	212,263	110,186	122,882	20,497	490,816	29.2%	4.1%
7분위	22,779	194,930	101,993	116,528	19,380	455,610	29.8%	4.2%
8분위	26,715	224,434	117,438	133,978	22,913	525,478	29.8%	4.3%
9분위	27,664	232,320	123,283	143,599	24,720	551,586	30.5%	4.4%
10분위	26,284	231,070	126,352	151,323	25,666	560,695	31.5%	4.5%
11분위	29,088	254,959	144,163	173,552	29,292	631,054	32.1%	4.6%
12분위	26,837	249,937	147,916	180,815	29,149	634,654	33%	4.5%
13분위	26,801	260,632	160,687	197,087	30,750	675,957	33.7%	4.5%
14분위	25,849	262,855	166,969	205,832	31,152	692,657	34.2%	4.4%
15분위	25,777	275,489	180,948	222,235	31,287	735,736	34.4%	4.2%
16분위	25,024	282,033	191,399	232,570	31,666	762,692	34.6%	4.1%
17분위	24,083	295,419	206,306	249,808	31,508	807,124	34.8%	3.9%
18분위	20,815	284,208	210,336	251,618	28,652	795,629	35.2%	3.6%
19분위	19,158	279,737	214,170	250,778	27,356	791,199	35.1%	3.4%
20분위	17,126	259,077	206,943	235,185	22,877	741,208	34.8%	3%

❍ 2014년도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

(단위 : 명)

BMI 분위	<18.5	18.5-22.9	23-24.9	25-29.9	≥30	계	비만이상 비율	고도비만 비율
기타	11,135	152,369	110,257	139,157	21,313	434,231	36.9%	4.9%
1분위	15,159	146,590	92,776	114,651	18,152	387,328	34.2%	4.6%
2분위	16,203	160,502	98,004	118,232	18,411	411,352	33.2%	4.4%
3분위	16,823	158,732	88,749	102,563	16,799	383,666	31.1%	4.3%
4분위	18,232	173,195	97,918	112,148	18,432	419,925	31%	4.3%
5분위	20,395	190,557	105,945	120,548	19,530	456,975	30.6%	4.2%
6분위	21,337	191,390	103,591	118,282	20,205	454,805	30.4%	4.4%
7분위	27,648	236,065	122,581	138,917	24,267	549,478	29.6%	4.4%
8분위	26,344	227,240	121,551	141,103	25,077	541,315	30.6%	4.6%
9분위	27,688	239,517	128,383	153,236	27,640	576,464	31.3%	4.7%
10분위	28,394	249,420	137,248	165,777	29,632	610,471	32%	4.8%
11분위	29,971	264,580	150,645	183,255	32,636	661,087	32.6%	4.9%
12분위	27,622	259,390	155,218	192,217	32,841	667,288	33.7%	4.9%
13분위	28,482	268,052	164,240	203,653	33,699	698,126	33.9%	4.8%
14분위	28,485	285,061	180,035	225,125	35,119	753,825	34.5%	4.6%
15분위	28,598	297,189	192,530	238,995	35,224	792,536	34.6%	4.4%
16분위	28,427	308,435	202,565	248,910	35,018	823,355	34.4%	4.2%
17분위	25,288	310,690	216,315	262,587	34,489	849,369	34.9%	4%
18분위	24,213	327,563	240,532	285,591	33,535	911,434	35%	3.6%
19분위	22,444	328,482	251,460	294,108	32,319	928,813	35.1%	3.4%
20분위	19,305	282,915	226,484	260,771	26,652	816,127	35.2%	3.2%

※ 분위수는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두 집단을 각 20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합산함. 보험료는 건강검진 수검연도말 기준

※ 동일연도 내 중복 수검자의 경우 연도 내에서 최근(처음) 받은 건강검진 자료를 기준으로 발췌함

[출 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