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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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사행산업 규모 165조원

전체 매출액 최고는 경마(42.4%,70조2667억)

이어 복권(16.9%), 경륜(13.1%), 카지노(12.4%) 순

경마 10년간 누적 입장객 18만8902명

경마에 가장 많이 ‘배팅’ … 1인당 매출액 50만원으로 최다

이어 카지노 46만9천원, 경륜 41만6천원 등

장외발매소 매출액이 본장의 70%

도박중독 유병률도 장외발매소가 12.5% 높아

안홍준 의원 “사행산업 거점 장외발매소로 이전 … 도박중독 유병률 높지만 감독기관 별다른 대책 없이 ‘뒷짐’만” 지적

최근 3년 사이 경마 매출액 줄고 … 카지노 매출액 증가 추세

지난해 강원랜드 매출액, 사상 최초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앞질러

지난 10년간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65조원에 달했다. 이 중 경마가 42.4%(70조2667억)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누적 입장객도 18만89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매출액도 50만원으로 사행산업 이용객들은 경마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 3년간 경마 매출액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강원랜드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앞지르는 등 카지노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6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마가 42.4%(70조2667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권 16.9%(27조9920  억), 경륜 13.1%(21조6614억), 카지노 12.4%(20조4779억)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누적 입장객 기준으로는 18만8890명을 기록한 경마가 가장 많았고, 경륜 7만7261명, 카지노 4만505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는 50만원을 기록한 경마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카지노 46만 9천원, 경륜 41만6천원 등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마의 매출액은 2012년 7조8397억원에서 2013년 7조7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 2014년 7조6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 등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카지노 매출액은 2012년 2조 4602억원에서 2013년 2조6475억원으로 8% 성장했고, 2014년 2조7992억원으로 6%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원랜드의 매출액이 1조422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늘어나는 등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1조3772억원)을 앞질렀다.

특히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장외발매소 매출액이 전체의 70%(68조381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경마는 70.82%(49조7643억원), 경륜은 61.6%(13조3529억원), 경정은 84.41%(5조2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행산업 이용객의 본장, 장외발매별 도박중독률 발생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가 본장보다 평균 12.53% 높게 나타났다. 경마의 경우 장외발매소가 52.9%인 반면 본장이 44.3%로 8.6% 높게 나타났고, 경륜은 15.3%, 경정은 5.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사행산업의 거점이 장외발매소로 이전했다”며 “장외발매소가 확대되고 도박중독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사감위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

※ (참고) 도박중독 유병률 관련

2014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2만명을 상대로 도박 유병률에 대한 일반인 이용실태 조사 결과, 남성(8.9%)이 여성(2.0%)에 비해 네 배 이상 유병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6.8%), 40대(6.5%), 50대(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7.9%)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7.5%), 경북(6.7%)의 순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경영․관리직(12.5%), 기능․숙련공(10.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사무․기술직(5.8%), 서비스직(5.9%)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사행산업 이용객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36.7%)이 여성(32.9%)보다 도박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50대(41.5%), 40대(35.6%), 30대(24.5%)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도박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붙임자료)최근 10년간 사행산업(경마,경륜,경정) 본장/장외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경마	총매출액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76,464	702,685
		본장	16,319	15,996	20,072	23,138	21,501	21,294	22,100	21,793	21,225	21,585	205,042
		장외	35,229	37,113	45,330	51,081	51,364	54,471	55,762	56,604	55,810	54,879	497,643
		(비중)	(68.3)	(69.9)	(69.3)	(68.8)	(70.5)	(71.9)	(71.6)	(72.2)	(72.4)	(71.8)	(70.82)
경륜	총매출액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25,006	24,808	22,976	22,019	216,614
		본장	8,044	5,550	7,539	7,397	8,203	9,248	9,737	9,801	8,910	8,656	83,085
		장외	9,511	10,344	13,634	13,127	14,035	15,173	15,269	15,007	14,066	13,363	133,529
		(비중)	(54.2)	(65.0)	(64.4)	(64.0)	(63.1)	(62.1)	(61.1)	(60.5)	(61.2)	(60.7)	(61.6)
경정	총매출액		4,127	3,972	5,388	6,869	7,183	6,508	7,348	7,231	6,923	6,808	62,357
		본장	924	647	924	1,046	1,119	915	1,047	1,036	983	1,078	9,719
		장외	3,203	3,325	4,464	5,823	6,064	5,593	6,301	6,195	5,939	5,730	52,638
		(비중)	(77.6)	(83.7)	(82.8)	(84.8)	(84.4)	(85.9)	(85.8)	(85.7)	(85.8)	(84.2)	(84.41)

※(붙임자료)최근 10년간 장외 발매소 개소 수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마		32	33	32	32	31	31	30	30	30	30
	(증감률)	(10.3)	(3.1)	(-3.0)	-	(-3.1)	-	(-3.2)	-	-	-
경륜		17	19	20	21	21	21	21	21	21	20
	(증감률)	(21.4)	(11.8)	(5.3)	(5.0)	-	-	-	-	-	(-4.8)
경정		11	12	14	15	15	15	15	17	17	17
	(증감률)	(57.1)	(9.1)	(16.7)	(7.1)	-	-	-	(13.3)	-	-

※(붙임자료) 본장/장외발매소 유병률(2012, 2014, 자료: 사감위)

구 분		중위험		문제성		유병률
		‘12	‘14	‘12	‘14	‘12	‘14
복권 판매소		9.6	8.7	1.3	1.5	10.9	10.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소		14.1	11.6	4.5	2.9	18.6	14.5
내국인 카지노		15.6	13.1	37.5	48.7	53.1	61.8
경마장		27.1	26.3	33.2	22.8	60.3	49.1
	본장	23.3	21.0	24.5	23.3	47.8	44.3
	장외	29.9	30.6	39.4	22.3	69.3	52.9
경륜장		35.1	23.6	10.6	16.2	45.7	39.9
	본장	28.2	13.2	10.5	15.9	38.7	29.1
	장외	43.4	35.7	10.6	16.6	54.0	52.4
경정장		26.8	25.3	13.0	13.2	39.7	38.4
	본장	14.4	20.0	8.1	15.2	22.5	35.2
	장외	36.2	29.3	16.7	11.6	52.9	40.9
소싸움 경기		32.7	-	2.7	-	35.4	-

2014년 일반인 이용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ㅇ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20,000명(전국 17개 시도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층화추출)

ㅇ 선정된 통/반/시에서 가구방문을 통하여 할당에 맞추어 면접조사 실시

구 분		사례수(명)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	계	유병률 (중위험 + 문제성)
전 체		(20,000)	86.2	8.4	3.9	1.5	100.0	5.4
성별	남 자	(9,797)	80.0	11.1	6.2	2.8	100.0	8.9
	여 자	(10,203)	92.2	5.8	1.8	0.2	100.0	2.0
연령별	20 대	(3,343)	87.7	8.1	3.3	0.8	100.0	4.2
	30 대	(3,934)	83.6	9.6	4.8	2.0	100.0	6.8
	40 대	(4,325)	83.7	9.8	4.8	1.7	100.0	6.5
	50 대	(3,906)	86.3	7.5	3.9	2.2	100.0	6.2
	60대 이상	(4,492)	89.5	7.0	2.8	0.7	100.0	3.5
지역별	서 울	(4024)	84.5	9.4	3.9	2.2	100.0	6.1
	부 산	(1423)	91.4	5.1	2.4	1.2	100.0	3.5
	대 구	(994)	84.2	8.4	5.1	2.4	100.0	7.5
	광 주	(588)	86.9	8.9	3.1	1.1	100.0	4.3
	인 천	(1124)	84.6	9.2	3.9	2.3	100.0	6.2
	대 전	(613)	81.1	14.3	3.3	1.3	100.0	4.6
	울 산	(440)	92.4	4.5	2.3	0.8	100.0	3.1
	경 기	(4683)	84.1	8.0	6.1	1.8	100.0	7.9
	강 원	(612)	89.7	6.6	3.1	0.6	100.0	3.7
	충 북	(622)	91.1	5.1	3.3	0.5	100.0	3.8
	충 남	(862)	88.6	9.6	1.6	0.3	100.0	1.9
	전 북	(723)	86.9	9.9	2.1	1.1	100.0	3.2
	전 남	(706)	89.0	8.7	1.8	0.5	100.0	2.3
	경 북	(1084)	84.5	8.7	5.5	1.2	100.0	6.7
	경 남	(1286)	89.4	8.8	1.5	0.3	100.0	1.8
	제 주	(217)	89.7	5.4	3.2	1.7	100.0	4.9
직업별	경영/관리직	(192)	77.2	10.3	9.9	2.6	100.0	12.5
	전문/자유직	(430)	87.9	7.2	2.9	2.0	100.0	4.9
	사무/기술직	(3,451)	83.5	10.7	4.4	1.4	100.0	5.8
	판매/서비스직	(3,114)	84.6	9.6	4.5	1.4	100.0	5.9
	자 영 업	(4,584)	83.7	8.6	5.0	2.7	100.0	7.7
	기능/숙련공	(855)	78.6	11.1	6.6	3.7	100.0	10.4
	일반작업직	(488)	82.8	8.5	4.9	3.8	100.0	8.7
	농업, 어업, 축산업	(513)	87.4	10.0	2.1	0.5	100.0	2.6
	학 생	(1,303)	91.2	6.0	2.6	0.2	100.0	2.8
	전업 주부	(4,238)	92.2	5.9	1.8	0.1	100.0	1.9
	무 직	(826)	88.6	6.2	4.0	1.2	100.0	5.2
	모름/무응답	(6)	100.0	0.0	0.0	0.0	100.0	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2,941)	91.0	6.2	2.4	0.4	100.0	2.8
	고 졸	(8,537)	85.6	8.4	4.0	2.0	100.0	6.0
	대졸 (재학)	(8,231)	85.1	9.1	4.4	1.3	100.0	5.8
	대학원(재학)이상	(244)	84.7	10.1	4.3	0.9	100.0	5.3
	모름/무응답	(48)	81.3	12.8	1.2	4.6	100.0	5.9

2014년 사행산업 이용객  결과

□ 조사개요

ㅇ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의 7대 사행산업 이용객 3,845명

*소싸움은 경기 미개최로 조사 불가

ㅇ 사행산업별 본장, 장외발매소별 150표본 기본 할당 후 매출액과 이용객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매출액과 이용객비율은 70:30)

ㅇ  본장, 장외발매소의 주출입구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확률표집하여 면접조사 실시

구 분		사례수(명)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	계	유병률 (중위험 + 문제성)
전 체		(3,845)	47.8	16.2	19.0	17.0	100.0	36.0
성별	남 자	(3,119)	46.4	16.9	19.8	17.0	100.0	36.7
	여 자	(726)	53.7	13.4	15.4	17.5	100.0	32.9
연령별	20 대	(148)	66.2	20.9	9.5	3.4	100.0	12.8
	30 대	(428)	60.0	15.4	12.6	11.9	100.0	24.5
	40 대	(1,014)	50.1	14.3	18.1	17.5	100.0	35.6
	50 대	(1,452)	41.5	17.0	20.8	20.7	100.0	41.5
	60대 이상	(803)	46.1	16.8	21.8	15.3	100.0	37.1
직업별	경영/관리직	(112)	42.0	13.4	20.5	24.1	100.0	44.6
	전문/자유직	(171)	50.3	25.1	14.6	9.9	100.0	24.6
	사무/기술직	(486)	58.2	14.6	14.0	13.2	100.0	27.2
	판매/서비스직	(309)	57.6	15.2	14.2	12.9	100.0	27.2
	자 영 업	(1,316)	40.0	16.5	22.9	20.7	100.0	43.5
	기능/숙련공	(426)	50.5	15.3	17.8	16.4	100.0	34.3
	일반작업직	(251)	34.7	21.1	26.3	17.9	100.0	44.2
	농업, 어업, 축산업	(31)	45.2	19.4	19.4	16.1	100.0	35.5
	학 생	(44)	77.3	18.2	4.5	0.0	100.0	4.5
	전업 주부	(319)	54.9	11.3	16.3	17.6	100.0	33.9
	무 직	(379)	50.1	16.6	17.4	15.8	100.0	33.2
	모름/무응답1)	(1)	100.0	0.0	0.0	0.0	100.0	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512)	44.9	17.0	21.9	16.2	100.0	38.1
	고 졸	(2,059)	45.1	16.6	19.1	19.3	100.0	38.4
	대졸 (재학)	(1,159)	54.0	14.5	17.4	14.1	100.0	31.5
	대학원(재학)이상	(86)	41.9	24.4	19.8	14.0	100.0	33.7
	모름/무응답	(29)	55.2	24.1	17.2	3.4	100.0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