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9.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현준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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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세월호 500일, 박근혜정부 안전의식 실종

① 전국 708개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최대 18년간 방치

② 전국 주거지역 내 LPG 충전소 149개소, 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③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창설 무산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속속들이 점검할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채 방치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상존하는 위험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① 전국 708개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최대 18년간 방치

- 전국 708개 건축물, 교각, 터널, 댐 등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기간 평균 6.93년

민병두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708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 구분	시설물 수(개)	비율(%)
건축물	85	12
교량	131	18.5
터널	25	3.53
댐	5	0.71
항만(부두)	3	0.42
옹벽	18	2.54
상하수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90	12.71
하천(제방, 수문)	351	49.58
합계	708	100

대상에는 건축물과 교량, 터널, 댐, 부두, 옹벽, 제방 등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시설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건축물 중에는 호텔, 콘도, 쇼핑몰,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대다수였다. 심지어 토양의 압력을 버텨야하는 옹벽 중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에 설치된 것도 2곳(모두 8.96년 미제출) 있었다.

또한 안전검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미제출 된 사례가 많았다. 미제출 기간 10년 이상 19년(18.04년이 최장) 미만 시설물이 190개, 5년 이상 10년 미만 초과 시설물 73개, 3년 이상 5년 미만 시설물이 74개, 1년 이상 3년 미만 시설물이 371개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

초과기간	시설물 수(개)	비율(%)
10년 이상 19년 미만	190	20.6
5년 이상 10년 미만	73	9.9
3년 이상 5년 미만	74	11.68
1년 이상 3년 미만	371	57.82
합계	708	100

해당 시설물들은 예산부족, 관리주체 변경, 전산미숙 등의 사유로 정부당국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전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돼 국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주요 안전점검 미제출 시설물 사례

시설물명	구분	종류	준공일	점검결과 미제출 초과기한
OO상가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986 2.28	1270일	(3.45년)
OOO병원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998 5.25	5134일	(14.07년)
OOO병원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988 7.2	1192일	(3.27년)
OO백화점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994 12.29	1627일	(4.46년)
OOOO프라자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991 8.20	1751일	(4.8년)
OOO중학교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1987 12.24	3271일	(8.96년)
OO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1999 2.26	3271일	(8.96년)
OO아파트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1989 10.20	3271일	(8.96년)
OO터널	터널	철도터널	2007 12.20	1638일	(4.49년)
OOOOOO부두	항만	계류시설	1972 6.30	1265일	(3.47년)
OO제	하천	제방	1984 12.31	6586일	(18.04년)
OO교	교량	도로교량	2000 4.30	2066일	(5.66년)

② 전국 주거지역 내 LPG 충전소 149개소, 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민병두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49개의 LPG 충전소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용지로 구분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주거지* LPG충전소
계	149
강원	4
경기	18
경남	16
경북	17
광주	5
대구	7
대전	10
부산	7
서울	37
세종	0
울산	1
인천	4
전남	6
전북	4
제주	2
충남	2
충북	9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서울(16,659명/㎢)에 37개의 LPG 충전소가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18개, 경북 17개, 경남 16, 대전 10개 순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역 논문 ‘LPG 저장탱크의 폭발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013) 내용에 따르면 LPG 충전소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톤 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 반경 260m 내의 건물은 폭발의 영향을 받고 반경 1.2km 내의 유리창이 파괴된다. 인체의 경우 반경 36.5m 내에 있을 경우 폐출혈로 인한 사망이 우려되고 290m 내에 있을 경우 고막파열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국내 표준인 20톤 저장탱크 대상 누출량 10% 시나리오

폭발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거리 260m

유리창 파손되지 않는 안전거리는 1.2km

인체 폐출혈로 인한 사망 손상확률 관심거리 36.5m

고막파열 손상확률 관심거리 290m

‘LPG 저장탱크의 폭발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2013, 한국가스안전공사

다수의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 내에서 충전소나 탱크로리 차량의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LPG 충전소는 유사 시 피해규모가 큰 위험성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는 신규 LPG 충전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충전소의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위험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이다”라고 강조하며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③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무산

민병두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 당초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개혁 △국민안전 △반부패 등 ‘국가혁신’을 추진키로 계획하였으나,

* 국가혁신 : △공직개혁 △국민안전 △반부패 △법질서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행태･의식을 사회 각계의 참여 하에 개선

- 별도 위원회 구성없이 분야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추진체계를 변경, 추진

* 변경사유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보다 분야별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 △별도 위원회 운영시 중복·예산낭비 우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8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를 거쳤지만 이후 정홍원 전 총리가 사회각계 인사와 한 차례 간담회를 갖은 것이 전부였다. 이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회의체로 가져갈 것인지 간담회 형식을 가져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위원회 운영 관련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예산 부족, 효율성 등의 사유로 위원회 설치를 포기한 것이다.

2014년 7월 8일, 정부는 ‘국가개조’와 관련 민간각계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창설해 공직개혁⋅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의제 발굴을 실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