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09. 21(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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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열티 지급액 5년간 약 800억!

-연 평균 160억 상당 규모-

로열티 수취액은 지급액 대비 2.7%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종자로열티로 총 약 800억 원을 해외에 지급하고 5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미, 참다래, 버섯 등 총 12개 종에 대해 총 8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였고, 연도별로는 `10년 153억을 시작으로 `11년 172억, `12년 175억, `13년 162억, `14년 136억을 해외에 지급하였다. 이는 연 평균 160억 상당의 로열티가 해외에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작물별로는 총 800억 원의 로열티 중 버섯이 273억 원(34%) 규모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장미 173억(21%), 참다래 122억(15%) 순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버섯은 54억 원, 장미 34억 원, 참다래 24억 원이 해외에 로열티가 지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로열티 지급 절감을 위해 농진청은 원예 작물로열티 대응기술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10년간 490개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하였고, `06년 0.7억을 시작으로 12년 64억, `13년 72억, `14년 77억의 로열티를 절감하였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10년간 약 400억 원의 로열티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별 로열티 수취현황을 보면 참담한 상황이다. 총 2개 작물이 2개 국(중국, 네덜란드)에 수출되어 로열티를 수취 받았지만 `10년 네덜란드로부터 장미 9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450만원, `14년 중국으로부터 참다래 2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100만원을 수취 받는 등 `15년 3월 기준 현재까지 약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진청은 “국내 로열티 절감이 우선으로 시작된 사업이기에 해외 수취 로열티 금액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로열티 절감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불한 로열티 금액 대비 수취 금액이 0.2%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자산업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지적하며 “국내 로열티 절감 정책과 종자 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입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