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등한시 여전

1) 보상비 현실화 문제

❍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발전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그동안 실 경비는 약 2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한 훈련보상비는 실지출비용의 60% 수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증액 요구도 높음.

❍ 그런데도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자 그동안 매년 1,000원씩이라도 인상되었던 보상비가 2016년에는 2015년과 달리 12,000원으로 동결되었음.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9,000		10,000		11,000	12,000
교통비	4,000				5,000	6,000
중식비	5,000		6,000

❍ 기재부에 3,000원이 인상된 15,000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인상되지 못한 것임.

❍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보상비는 35,000원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교통비 8,000원, 중식비 7,000원으로 15,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국방위 차원에서 그동안 예비군보상비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보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인권 침해애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장은?

２) 동원사령부 창설 문제

❍ 전시를 대비한 평시 동원 자원의 관리 및 훈련은 매우 중요함.

❍ 그런 현재 동원자원의 편성․ 관리와 집행기관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병력동원	병무청, 예비군중대, 소집부대 등으로 다원화되어 전시 군부대의 필수 요구조건도 충족 미흡
물자동원	정부부처, 안전처(비상대비), 국방부(동원국) 기능배분으로 전시 물자동원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또한 군 차원에서도 동원 의존도가 높은 부대의 동원태세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예비전력을 관리하고 전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예비전력 정예화를 명시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동원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동원사령부’(가칭)이 신설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3) 동원보충대대 장비, 물자 확보

❍ 동원보충대대가 제대로 전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한 장비, 물자의 보유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창설 150대대의 70개 대대분 보유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는 통신장비 3-4%, 일반장비 0.5%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임.

▶ 부족한 장비 물자는 동원사단 해체 등 부대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원보충대대의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도 열악한 장비와 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해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