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미등록문화재 78만점 방치

- 중앙박물관 및 소속관의 미등록 문화재 ‘15년 33만6천여점

- 미등록 상태로 타기관에서 임시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15년 44만8천여점

- 유물등록 정규직 인력은 ‘11년 12명에서 ’15년 13명으로 1명 충원에 불과

<질의사항>

◎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질의하겠음.

◎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된 문화재 중 미등록 문화재는 총 78만5,347점에 달함.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에 보관중인 유물 중 미등록 문화재는 33만6,490점임. 2011년에는 20만9천여점이었는데 5년 동안 13만여점이 더 늘었음.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에서 보관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타 기관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현재 44만8,857점에 달함. 2011년에는 35만6천여점이었는데 5년동안 9만여점이 더 늘었음.

◎ 유물등록 인력 수는 매년 증가하는 미등록 문화재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정규직의 경우 ‘11년에는 12명이었는데, 현재는 13명으로 5년동안 단 1명 증원에 그침. 비정규직 유물등록 인력은 ‘11년 90명에서 현재 ‘73명으로 17명이나 감원함.

◎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규직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임. 비정규직은 문화재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사들이 대부분임. 문화재 검증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부실한 등록이 될 우려가 있음.

◎ 현재 개발로 인한 발굴매장 문화재 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등록문화재 역시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를 유지할 전망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미등록문화재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현재와 같은 인력이 향후 몇 년 후면 미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마칠 수 있다고 예상하나?

◎ 유물이 등록이 안 되면 관리와 보존은 시작도 할 수 없음.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임. 미등록문화재 중에 예상치 못한 국보급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등록문화재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 속히 등록을 마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5년간 미등록문화재 현황]

보관 기관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	미등록 문화재수	209,959	164,623	242,742	308,794	336,490
	타기관 임시보관 문화재수	356,157	386,149	368,734	323,141	448,857
	유물등록 인력수	12(90)	12(76)	12(76)	12(73)	13(73)

※ 타기관 임시보관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판명 이후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하나 발굴조사기관에서 임시보관 중인 문화재

※ 유물등록인력 중 비정규직은 괄호( ) 안에 명시, 비정규직은 관련 학과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