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37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10.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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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그콘서트> 중국 판권 판매 수익,

코너 원작자인 개그맨들에게는 수익금 ‘제로’

- 전병헌 의원 “개그맨들의 개그코너 구성 및 유행어에 대한 저작권 인정 필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저작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만들 것”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개그맨들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개그 코너에 대해 저작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KBS <개그콘서트>가 중국에 판권이 판매되며 이미 13만달러(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시청률 연동에 따라 더 큰 추가 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개그맨들은 작가가 쓴 대본을 토대로 캐릭터 분석을 해 연기하는 배우와 달리 코너도 직접 짜고 유행어도 직접 만들고 있지만, 개그코너나 유행어는 아직 저작권법에 의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전병헌 의원은 “비록 아직까지 명문법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개그 코너는 개그맨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개인의 창작물인데 그 당사자가 어떤 저작권 행사나 이득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며, “KBS는 <개그콘서트> 해외판권 판매수익으로 코너 원작자인 개그맨들에 대해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함.

❍ 이어 전병헌 의원은 “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발언 등 본인을 특정할수 있는 각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저작권법」등을 개정하여 개그 코너나 유행어 등에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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