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국정감사	담당 : 송승의비서관

‘추락하는 국내항공업계 날개가 없다’

- 매년 455명 부족… 정부, 항공업계 조종인력 양성계획 현실성 없어

- 세계항공사고 집계 민간기구(ASN) ‘조종사 부족’을 중요한 항공사고 원인으로 지적

- 박수현의원“항공안전 및 국가항공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촉구

국내 항공업계가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와 항공업계의 조종인력 양성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항공수요 증가로 2030년까지 연 2만5천명의 조종인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455명의 조종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항공사의 조종인력 부족은 항공기 사고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항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주장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여객 수는 2030년까지 평균 44%의 증가율로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보잉社와 에어버스社는 항공자유화의 확산과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로 인하여 연간 약 25,000명의 항공조종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조종인력 수요예측(2010∼2030년)

지 역	연간 필요 조종사	연간 조종사 양성 능력	조종사 과부족
아프리카	4,710명	1,010명	-3,691명
아시아태평양	1,8257명	4,935명	-13,322명
유럽	2,0127명	7,955명	-12,172명
라틴아메리카	7,849명	1,945명	-5,904명
중동	3,233명	860명	-2,373명
북미	15,169명	27,655명	12,468명
계	69,338명	44,360명	-24,978명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의 성장,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국제선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화물 수요도 4%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적 저가항공사(LCC)는 급격한 성장에 따른 항공기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적 대형항공사(FSC)도 항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항공기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항공조종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항공사 항공기 도입 계획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대한항공	-	10대(B747-8I) (‘15년∼’16년)	10대(CS300) (‘15년∼’17년)	10대(B737-9) (16년∼18년)	30대
아시아나항공	4대	6대	8대	8대	26대
진에어	4대(B737)	2대(B737)	2대(B737)	2대(B737)	10대
제주항공	4대	2대	2대	2대	10대
에어부산	2대(A320)	4대(A320)	2대(A320)	2대(A320)	10대
티웨이항공	2대	2대	2대	2대	8대
에어인천	1대	-	-	-	1대
합 계	13대	20대	18대	18대	95대

* 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14.11)

또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퇴직, 이직, 신규항공기 도입,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2018년까지 약 1,365명의 조종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체별 연간 조종인력 양성계획

3년간 약1,365명 조종사 수요발생	▶	구분	‘15	‘16	‘17	합계
		정부	140	140	140	420
		군	130	130	130	390
		항공사	90	90	90	270
		개별취득	200	200	200	600
		합계	500	500	500	1,500

그러나 국토부의 국내 조종인력 양성계획은 천편일률적으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매년 정부가 140명, 군 제대인력 130명, 항공사 자체양성인력 90명, 개별취득 200명등 총 5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군 제대인력과 항공사 자체양성인력 외에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내 항공 조종훈련 전문기관은 9개에 불과하고 특히 고등훈련과정 운영기관은 단 2곳뿐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한서대가 유일하다.

훈련기관	위 치	훈련용 제트기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교육대상
정석비행 훈련원	제주	Citation CJ1+ (2대)	Citation CJ1+ (1대)	실비행 2h SIM 28h	대한항공, 진에어 입사자
한서대	태안	Citation CJ1+ (1대)	-	실비행 10h	일반인 아시아나위탁

또 한국공항공사에서 도입하기로 한 훈련용 제트기와 훈련용 시뮬레이터도 1년 정도의 도입기간이 필요하여 2016년 하반기에나 고등훈련과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취득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미국, 호주 등에서 훈련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매년 조종인력 455명이 부족하지만 양성 가능한 인력은 200여명 수준으로 200명 이상의 조종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항공사고 집계 민간기구(ASN)은 ‘조종사의 부족’을 중요한 항공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일본 저가항공 피치항공은 2014년 1월~2014년 10월까지 조종사 부족으로 2,100편이 운항 취소되었고, 실제로 조종사가 부족한 아시아지역에서 전 세계 대형 항공 사고 8건 중 7건이 발생하였다.

■ 항공사별 조종사 및 비행시간 현황

항공사	조종사 숫자(명)	비행근무시간 (월평균시간)	평균연령(세)	비고
대한항공	2,732	63:54	43.8
아시아나항공	1,430	58	43.3
제주항공	270	72:02	41.6
진에어	255	50:54	40.2
에어부산	169	62:59	44
이스타항공	132	56:28	43.5
티웨이항공	138	57:40	44
에어인천	9	55:18	49.3

■ 국내 항공사고 유형별 현황(2005. 1. 1.~2015. 8. 31)

사고원인	부품결함	조종과실	기체결함	기상이상	기타	조사중
발생건수	4건	13건	2건	3건	2건	6건

박수현 의원은 “항공기 조종사 부족은 비행시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조종인력의 피로누적으로 항공여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고, 국적항공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항공산업의 기초인 조종사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허브공항은 공염불에 불과 한 바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14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