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22일 (화) ◦ 내 용 : 심평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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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CT・MRI 고가 영상장비 관리 강화해야”

보유대수 OECD 최상위권 불구 10년 이상 노후 23.6%, 재촬영률 높아

○ 국내 CT(컴퓨터단층촬영), MRI,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10년이상 노후된 장비가 23.6%에 달하며, 재촬영비율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CT, MRI, PET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세계 최상위권”이라면서 “인구 백만명당 영상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2014년 현재 CT의 경우 37.09대로 OECD 평균(2013년) 25.6대보다 높고, MRI는 24.5대로, OECD 평균(2013년) 14.6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편이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표1>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당 고가 영상장비대수 추이

장비명	2012	2013	2014	OECD평균 (2013)
CT	37.08	37.65	37.09	25.6
MRI	23.46	24.45	25.66	14.6
PET	3.82	4.12	4.11

※심평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OECD 평균은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2015.08.12.기준)

○ 남인순 의원은 또 “10년 초과 노후장비가 적잖아 영상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적잖다”면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 영상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 영상장비 총 3,424대 중 10년 초과 고가 영상장비는 808대로 23.6%에 달하며, 구체적으로 10년 초과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86대 중 25.1%인 474대, MRI의 경우 1,333대 중 22.0%인 293대, PET의 경우 205대 중 20%인 41대 등으로 CT는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

<표2> 고가 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단위: 대)

구 분	총계	CT	MRI	PET
총계	3,424	1,886	1,333	205
5년이하	1,272	629	570	73
5년초과~10년이하	1,344	783	470	91
10년초과~15년이하	602	321	241	40
15년초과~20년이하	144	101	42	1
20년 이상	35	28	7	-
미상	27	24	3	-

※ 산출기준

- 2015년 7월말, 각 장비별 제조연한 기준

-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우리원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표3>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CT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609,975	655,891
	A 중 재촬영 수진자수(B)	118,808	120,677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9.5	18.4
MRI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94,955	110,192
	A 중 재촬영 수진자수(B)	10,092	10,650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10.6	9.7
PET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A)	14,739	27,476
	A 중 재촬영 수진자수(B)	505	640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3.4	2.3

※ 동 자료는 각 연도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에서 산출함

※ 2014년 현황은 현재 분석 중으로 연내 결과 도출 예정 (진료시점보다 진료비 청구가 통상 2개월가량 늦은 점 등 감안, 대상 연도 자료는 익년 4월 이후에 구축 및 분석 실시)

○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 영상장비 재촬영 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8.4%, MRI 9.7%, PET 2.3%나 되는 실정입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면서 “구체적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5만5,891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2만677명으로 재촬영률이 18.4%에 달하며, 같은 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1만192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650명으로 재촬영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불필요한 중복촬영 방지를 위해 재촬영률 등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 환류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데, 현재 영상정보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