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연구비 1조5천억원, 10개 대학이 52.2% 독식

국가연구개발비는 2011년 1조3,022억, 12년 1조4,242억, 13년 1조4,708억, 2014년 1조5,158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많이 지원받는 대학만 계속 더 많이 지원 받고 있어서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대학별 연구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표1]

2014년도 연구비 1조5천여억원 중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52.23%에 해당하는 791,65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10개 대학이 수행한 과제수는 6,503건으로 전체 연구과제 17,936건의 36.26%밖에 되지 않는 반면 연구비는 절반을 넘어서 고액 연구는 거의 차지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2,100억 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85%)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한국과학기술원 1,027억원(6.78%), 연세대학교 966억(6.38%), 고려대 870억(5.74%)가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한 279개 대학 중 3.5%에 불과한 10개의 대학이 연구비의 52.23%를 지원받았다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비의 수도권-지방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6 : 4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표2]

하지만, 특정대학에 지나치게 연구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2009년 이후 계속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특정대학들에 편중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우수대학에 우수 학자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대학에 연구비가 어느 정도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상위 3%대학 10곳에 국가 R&D 연구비의 50%가 넘게 집중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학문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지 않게 국가연구재단에서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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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4년도 국가R&D의 상위 10개 대학별 연구비 현황]

연구비 순위	대학명	지역	과제수	과제수 비중	연구비 (백만원)	연구비 비중
1	서울대학교	서울	1,290	7.19%	210,010	13.85%
2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451	2.51%	102,769	6.78%
3	연세대학교	서울	932	5.20%	96,658	6.38%
4	고려대학교	서울	819	4.57%	87,017	5.74%
5	성균관대학교	서울	677	3.77%	66,196	4.37%
6	한양대학교	서울	556	3.10%	59,492	3.92%
7	부산대학교	부산	591	3.30%	50,833	3.35%
8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415	2.31%	42,166	2.78%
9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234	1.30%	38,333	2.53%
10	경북대학교	대구	538	3.00%	38,181	2.52%
상위 10개 대학 합계			6,503	36.26%	791,655	52.23%
국가 R&D 연구비 지원 전체			17,936	100.00%	1,515,802	100.00%

* 자료. 한국연구재단

[표2. 수도권/지방 연구비 편중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연구비 (백만원)	연구비 비중	연구비 (백만원)	연구비 비중	연구비 (백만원)	연구비 비중
수도권	850,405	59.7%	876,225	59.6%	901,554	59.5%
지방	573,836	40.3%	594,670	40.4%	614,248	40.5%
총합계	1,424,241	100.0%	1,470,895	100.0%	1,515,802	100.0%

* 자료.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