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내 도박 중독자 207만명에 달해

사행산업 이용객 63.1% 상담센터 모르고,

전문 상담사도 전국 89명에 불과

- 국내 도박중독자는 207만명으로 추정, 문제성 도박 중독자는 57만명에 달해

- 3년간 홍보예산으로 43억 8,200만원 썼으나, 사행산업 이용객 63.1% 무료 상담처 몰라

- 성인인구 3,644만 4,132명 중 196만 7,983명(5.4%)가 잠재도박 인구, 이 중 헬프라인      접수자수는 8,437명(0.43%)에 불과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간한 지역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설치 운영 방안 연     구자료에 따르면 59명의 전문가 충원 필요해

- 지역센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만족도 3점, 치료효과는 1.4점에 불과해

<질의사항>

◎ 이광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께 질의하겠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3년 8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개원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국내 도박문제에 대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24시간 헬프라인과 전국 시𐩐도에 총 11개의 지역 상담센터를 개소해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내 ‘주요 업무’에 따르면 국내 도박중독자는 207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중독자가 57만명이라고 함. 국내 도박 중독 유병률은 5.4%로 해외 주요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개인파산,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체 인구 중 문제성 이용자와 중위험 이용자를 합한 수치

◎ 문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상담센터의 인지도, 전문 상담가 수와 상담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4년 10월 사행산업 이용객 3,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무료 상담처에 대한 인지도는 36.9%에 불과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출한 ‘2013~2015년 홍보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억 6,200만원, 2014년 17억 7,300만원, 2015년 19억 4,700만원에 달함. 3년간 총 43억 8,200만원의 홍보 예산이 쓰였지만 사행산업 이용객의 63.1%가 무료 상담처를 알지 못하는 것임.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간한 ‘지역 도박 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 내 직위별 업무수행 빈도에 따르면 평균 홍보 서비스는 1.77점에 불과함. 년 1~2회 또는 분기별 1~2회정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임.(1점이 년1~2회, 2점이 분기 1~2회에 해당) 홍보서비스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4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잠재적 도박인구는 전체 성인 인구 3,644만 4,132명 중 196만 7,983명(5.4%)임. 지난해 헬프라인으로 접수한 사람은 8.487명(0.43%)에 불과함.

◎ ‘2014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 이용객의 61.7%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지원으로 심리 치유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함.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홍보활동이 활성화되면 상담처를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유병률이 높은 지역인 경기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치료와 홍보를 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재적 도박 인구 중 헬프라인에 접수한 사람은 0.43%임. 한국도박중독센터가 발간한 ‘지역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설치 운영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헬프라인에 접수한 사람의 비율인 0.43%를 지역상담센터의 이용률로 추정할 때 서울 지역에 13명, 경기지역 32명, 인천 1명, 대전𐩐충청𐩐세종 1명, 대구𐩐경북에 11명 등 총 59명의 전문가를 충원이 필요하다고 함. 전문가 충원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전문가의 수도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소비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도 저조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출한 ‘2014년 지역센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지역센터 평균 소비자 만족도는 3점(5점 만점)이고, 치료 효과는 1.4점(3점 만점)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