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2.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현준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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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TCB평가사(社) 전문인력 부족

기술금융 부실 평가 우려

전문인력 부족, 1인 당 평가건수 나이스 448건, KED 313건

평가인력 부족한 나이스신용평가 27.3%(5380건) 외부 위탁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금융의 민간 TCB평가사(社)들이 평가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고, 1인 당 처리해야하는 평가 건수가 과중해 평가 신청 기업들에 대한 부실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제출받은 ‘TCB평가사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6월부터 2015.6월까지 9개월 간 TCB평가사의 전문평가인력 1인 당 평가 건수가 민간평가사인 나이스는 448건, 한국기업데이터(KED)는 313건에 이르렀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52건에 비해 약 6~8배 가량 높아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표1 참조

* 이크레더블은 2015.3월 시행으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

각 회사의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 인력 현황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은 154명인 반면 나이스평가정보는 32명으로 약 5배 차이였다. 한국 기업데이터는 112명이 요건을 충족했다. 평가인력이 부족한 나이스평가정보는 19,717건의 평가 중 5380건(27.3%)을 외부에 위탁했다.

한편 전체 인력 중 박사 학위 이상의 인력은 기술보증기금이 100명을 보유한 반면 나이스평가정보는 9명, 한국기업데이터도 21명에 불과해 약 5~11배 차이를 보였다. *표2 참조

금융위원회는 자연계열박사,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3년 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3년 이상 기술평가업무 종사 경력자 등을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 기준으로 정해두었다.

기술평가는 신용평가와 다르게 ‘시스템을 통한 등급산출’이 아닌 정성적인 ‘전문가의 판단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평가인력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민간 TCB 평가사가 전문성과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중 은행 자체 평가까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TCB 제도 도입 후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평가사의 전문성∙신뢰성을 갖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면도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속도전보다는 기술금융 TCB 평가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고 인력양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CB사	기술보증기금	민간 3사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KED)	이크레더블
전체 평가인력(명)	580	106	175	87
전문 평가인력(명)	154	32	64	17
평가 건수	8062	19717 (5380건 위탁)	20052	1275
전체인력 당 평가 건수	14	135	115	15건
전문인력 당 평가 건수	52	448	313	75

* 표1 TCB 평가사 인력 및 1인당 평가건수 (금감원/기술보증기금)

*기간: 기술보증기금/나이스/한국기업데이터(‘14.9~’15.6),이크레더블(‘15.3~’15.6)

*이크레더블은 올해 2015년부터(‘15.3~’15.6) 시행해 표본이 적어 비교 제외

*인력 당 평가 건수: 나이스 평가정보는 위탁 건 5380건 제외

전체 평가인력(명)	기술보증기금	민간 3사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KED)	이크레더블
박사	100	9	21	6
석사	103	37	34	6
학사	373	58	112	47
기타	4	2	8	28
합계	580	106	175	87
이중 전문인력 요건 갖춘 인력	154	32	112	17

* 표2 TCB 평가사 인력 구조 및 전문인력 현황 (금감원/기술보증기금)

*2015.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