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권력무죄, 유전무죄 여당실세와 재벌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

-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수뢰후부정처사 무혐의 및 기각

- 청와대 민정수석실 채동욱 전 총장 사찰의혹 무혐의 및 기각

- 대기업 공정위 조사방해사건 무혐의 및 기각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고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항고 기각

o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참여연대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14년 6월 고발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림..

- 딸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의혹.

-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이 총장, 수원대 교수임용 업무 담당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

- 당시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주요 관련자들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증인 불발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미궁으로 남게 되었음.

o 참여연대는 “김씨는 수원대가 공고한 교수 지원자격에 미달했고, 당시 교수 채용절차도 김씨만을 위해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이 13년도 8월 수원대 미대 전임교원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장만 견지함.

o 서울고검 역시 2015년 3월 12일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하였음.

o 이에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14일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

□ 서울고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항고 기각

o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비서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올해 3월20일,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한 바 있음.

-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

o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채 전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의 정보를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뒷조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음.

-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 조사가 정당한 직무감찰이었다고 결론을 내고 곽 전수석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항고를 하였음.

o 참여연대는 이날 항고 기각과 관련해

-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힘.

□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재벌들의 불기소처분 및 재항고 기각

O 2012년 11월 20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삼성전자, SK C&C, 엘지전자 고발.

- 2011년 3월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지만 임직원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음.

- 조사관이 가까스로 사무실에 진입했을 때에는 핵심 관계자와 자료들이 사라진 뒤였으며 다른 기업들에서도 크고 작은 공정위 조사 대상 자료들을 숨긴 행위가 적발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에 4억원, SK C&C에 2억9000만원, LG전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월, 경제개혁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음.

O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해 경제개혁연대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2014년 1월 서울지검에게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림.

-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12월19일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림.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는 있었다고 봤지만, 임직원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무혐의 사유가 됨.

- 그러는 사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의 박학규 당시 전무와 김종인 상무는 2013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고, 에스케이씨앤씨의 조영호 당시 전무와 김윤욱 상무가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

※ 재기수사명령은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절차.

O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1월 15일 재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2015년 2월 16일 기각한 바 있음.

- 불기소 처분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벌 임직원이 공정위 조사를 아무리 방해해도 기소되지 않고,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된다는 왜곡된 판단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항고했다”고 밝힌 바 있음.

O 서울고검은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음.

- 또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는 회사와 다른 임직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어서, 서울지검이 단순히 ‘임직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보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서울고검의 이런 지적을 무시하였음. 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하면 지검은 고검의 동의가 없는 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음.

- 당시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는 재수사 명령을 한 뒤 사임을 하였고, 당시 담당검사이던 김성일 변호사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소한 처벌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결국 수사의지 부족 때문이다”고 지적하였음.

<질 의>

1. ‘김무성 대표 사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오히려 여권 실세와 재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됨. 이는 모두 희대의 부실수사이며 검찰의 직무 유기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뢰후부정처사 의혹사건’과 관련해 수원대 이사장을 물론 당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주요 관련자들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었음. 이것이 적당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서울고검 역시 서류만 검토하고 김무성 대표 사건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올해 4월 재항고를 접수하였음. 재항고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비서실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올해 3월20일,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한 바 있음.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재벌의 공정위 조사 방해사건 서울고검의 재수사명령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음.

-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재차 불기소 처분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6. 서울고검은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재차 불기소처분한 것은 명백한 재벌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