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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5. (오전)

BM특허, 심사전문가가 없다

- 전자, 전기, IT기술 심사관이 비즈니스 모델 심사 -

□ 인터넷상의 영업방식을 컴퓨터기술과 결합해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보호하는 BM특허 심사시, 정작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BM특허 심사관 대다수가 전자, 전기, IT기술을 전공으로 한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방식과 서비스 등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BM발명 관련 심사는 경영, 지불체계, 거래, 금융, 시스템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고 반드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기술적 논리성 검증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 현재 특허청의 BM특허는 매년 30%의 등록률을 보이는데 특허청의 연간 특허등록률 70%에 절반 수준이다.

□ 김동완 의원은, “과거 하우링크(인터넷전화 기반 수신자 부담 콜렉트콜), 씨메이커(아바타 생성기술)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처럼 특허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BM특허를 다루고 있어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BM특허 심사관을 보강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평가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BM 발명 관련 IPC 분류(G06Q) 및 담당심사관 전공 현황

G06Q	분 야	담당 심사관 전공
10/00	경영; 관리	전자공학(1), 전기공학(1)
20/00	지불 체계, 방식 또는 프로토콜(지불 거래를 실행하거나 게시하기 위한 장치 G07F 7/08, G07F 19/00, 전자 현금 출납기 G07G 1/12)	전자공학(1), 전산(1), 전기공학(1), 전기전자(1)
30/00	거래(예. 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전산통계(1), 전자공학(2), 전자통신(1), 전기공학(2), 컴퓨터공학(2)
40/00	금융; 보험; 세무 전략;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처리	전기공학(1), 통신(1)
50/00	특정 사업 부문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예. 공익사업 또는 관광)	컴퓨터공학(3), 전자공학(4), 전기공학(1), 전산(3), 전기전자컴퓨터(1), 무선통신(1), 전기전자(1), 전자계산(1), 전파공학(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