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대한결핵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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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민정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4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결핵문제, 「새로운 인식」과 문제 대책 촉구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결핵협회 자체 예산 및 기금 등 총 908억원 집행 → 홍보비 32.5억원(5.2%)에 불과

‣ 대학생 SNS조사단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 이상인 54%가‘결핵 홍보사실 모름’

‣ 결핵퇴치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국민관심과 동참 유도하는 ‘홍보방안’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7일(목)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결핵문제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등 홍보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는 매년 감소추이지만,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이며, 사망률 또한 인구 10만명당 5.2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며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결핵관련 협회 자체 및 기금 등 예산은 총 908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홍보비는 32.5억원으로 5.2%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지난5월 ‘결핵ZERO 홍보단’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인지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 홍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 54%가 홍보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며 대국민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결핵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여전히 후진국병, 잘 못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하면서, “결핵 퇴치를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결핵 현황>

(단위 : 명/인구10만명당)

국가명	2011			2012			2013
	발생	유병	사망	발생	유병	사망	발생	유병	사망
한국	100	149	4.9	108	146	5.4	97	143	5.2
포르투갈	24	29	1.2	26	34	1.3	26	30	1.3
멕시코	23	28	1.7	23	33	1.8	21	26	1.8
에스토니아	25	29	2.7	23	29	2.8	22	27	2.5
터키	24	24	0.72	22	23	0.52	20	23	0.42
폴란드	23	29	2.1	21	28	1.8	22	27	1.7
일본	20	26	1.7	19	26	1.7	18	23	1.7
헝가리	18	23	0.81	18	29	0.73	18	29	0.81
칠레	18	24	1.3	16	21	1.2	16	19	1.2
영국	14	19	0.55	15	20	0.54	13	17	0.54
스페인	15	19	0.55	14	17	0.57	13	16	0.51
벨기에	8.1	10	0.22	9.7	13	0.36	9.1	11	0.16
아일랜드	7.5	9.4	0.45	8.6	11	0.39	8.5	11	0.4
프랑스	4.3	5.6	0.45	8.2	12	0.46	8.8	11	0.52
오스트리아	3.7	4.6	0.39	7.9	11	0.42	8.4	11	0.34
이스라엘	5.8	7.1	0.19	7.6	11	0.23	5.8	7.1	0.21
뉴질랜드	7.6	9.7	0.12	7.6	10	0.08	7.3	9.5	0.14
슬로베니아	9.3	12	1.1	7.5	9	0.97	7.5	9.2	1.00
노르웨이	6.1	7.7	0.15	7.5	10	0.14	8.2	11	0.09
덴마크	6.5	8.1	0.25	7.4	10	0.4	7.0	8.5	0.42
스웨덴	6.8	8.6	0.18	7.2	9.6	0.14	7.2	9.0	0.14
슬로바키아	7.2	9.2	0.77	6.8	9.5	0.63	7.7	11	0.64
이탈리아	2.8	3.5	0.58	6.7	9.4	0.43	5.7	6.7	0.51
룩셈부르크	0.52	0.65	0.03	6.5	10	0.42	8.7	12	0.41
호주	6	7.6	0.19	6.5	8.8	0.19	6.2	7.6	0.19
네덜란드	6.8	8.5	0.21	6.3	8.2	0.17	6.1	7.6	0.12
스위스	4.8	6	0.22	6	7.1	0.22	6.5	8.0	0.21
독일	4.5	5.7	0.34	5.6	7.8	0.35	5.8	7.5	0.36
핀란드	7.5	9	0.31	5.5	7.2	0.29	5.7	6.8	0.32
체코	6	7.7	0.34	5.3	7.2	0.35	5.5	7.1	0.26
캐나다	4.5	5.6	0.18	4.6	6.1	0.19	5.0	6.2	0.18
그리스	3.8	4.8	0.8	4.5	6.3	0.69	5.0	6.5	0.69
미국	3.9	4.7	0.13	3.6	4.7	0.14	3.3	4.1	0.15
아이슬란드	4.8	6	0.31	3.5	4.3	0.27	3.6	3.8	0.28

[주] 2014년 OECD 결핵 현황은 10월경 WHO에서 공표 예정

[주]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WHO, 2014)

<최근 3년간 홍보사업 및 각 항목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자체예산	20,571,764	100.0	20,638,211	100.0	22,650,000	100.0
인건비	7,343,852	35.7	8,290,322	40.2	9,330,018	41.2
홍보사업	2,080,415	10.1	511,263	2.5	655,000	2.9
엑스선검진사업	712,545	3.5	1,155,005	5.6	1,070,608	4.7
취약계층검진사업	697,277	3.4	140,608	0.7	133,012	0.6
보건소결핵균검사사업	883,674	4.3	1,148,564	5.6	1,090,139	4.8
진료사업	1,975,105	9.6	1,776,133	8.6	1,755,000	7.7
건강진단사업	256,567	1.2	132,981	0.6	102,505	0.5
국제협력사업	-	-	-	-	57,000	0.3
접촉자검진사업	-	-	-	-	414,665	1.8
결핵장비성능개선사업	-	-	-	-	325,000	1.4
비시지종균생산	800,000	3.9	-	-	-	-
모금사업	-	-	-	-	387,173	1.7
조사연구사업	200,000	1.0	50,000	0.2	60,000	0.3
교육훈련사업	48,280	0.2	56,750	0.3	79,960	0.4
지원사업	414,707	2.0	528,426	2.6	1,228,173	5.4
운영지원	2,079,342	10.1	1,821,258	8.8	1,919,258	8.5
임대사업	-	-	-	-	1,325,929	5.9
퇴직적립금	2,730,000	13.3	1,100,000	5.3	1,100,000	4.9
예비비	350,000	1.7	3,926,901	19.0	1,616,560	7.1
국민건강증진기금예산	12,399,799	100.0	9,244,000	100.0	5,300,000	100.0
결핵관리사업	3,797,000	30.6	-	-	-	-
비시지백신생산시설신축	881,000	7.1	-	-	-	-
결핵균 신속내성검출사업	323,000	2.6	-	-	-	-
분자생물학검사지원사업	220,000	1.8	-	-	-	-
결핵연구원연구지원사업	1,279,000	10.3	541,000	5.9	-	-
Web-PACS 구축사업	170,000	1.4	-	-	-	-
결핵통계서비스관리사업	480,000	3.9	-	-	-	-
결핵복약확인치료사업	683,000	5.5	600,000	6.5	-	-
TB도우미사업(PPM)	2,689,799	21.7	1,079,000	11.7	-	-
STOP-TB 운동본부 운영	400,000	3.2	500,000	5.4	500,000	9.4
고위험취약계층 ONE-STOP 결핵검진	877,000	7.1	-	-	-	-
노숙인 폐결핵 결핵관리시설 구축 및 운영	600,000	4.8	-	-	-	-
결핵정보화시스템관리사업	-	-	870,000	9.4	-	-
국제협력사업	-	-	144,000	1.6	-	-
국내교육사업	-	-	421,000	4.6	-	-
외국인결핵검진사업	-	-	582,000	6.3	400,000	7.5
노숙인및 노인결핵검진사업	-	-	290,000	3.1	300,000	5.7
결핵균검사및결핵균검사체계개선	-	-	4,217,000	45.6	3,435,000	64.9
결핵관리전담간호사교육훈련사업	-	-	-	-	140,000	2.6
결핵감염률및표준치료조사사업	-	-	-	-	294,000	5.5
보건소흉부X-선원격판독사업	-	-	-	-	231,000	4.4

※ 출처 : 대한결핵협회 자료제출

<대학생 결핵인지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 – 결핵 ZERO SNS홍보단 제공>

Q1. 결핵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Q2. 결핵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Q3. 결핵에 대해 홍보를 접해본 적이 있는가?
○ 응답자 중 321명, 93%가 결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 매우 심각성이 높다 23%, 심각성이 높다 49%로 응답하여 대부분이 결핵의 심각성은 인지	○ 응답자의 약 절반 이상인 185명(54%)이 홍보를 접해보지 않았다고 응답.

[주] ‘결핵 ZERO 홍보단’에서 2015년 5월 9일부터 17일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주] 남자 115명(33%), 여자 230명(67%)로 총 345명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