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최근 3년간 임시번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64% 증가

- 최근 3년 간 1만7,441건 발생, 5천557만원 통행료 미납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납 차량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임시번호차량 및 건설기계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시번호차량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만7,441건(5천557만원)의 미납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463건, 2013년 5,633건, 2014년 7,345건이 발생해 3년 사이 임시번호차량과 건설기계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64.5%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임시번호차량 미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미납발생		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4,463	12,360	3,828	11,388	635	971
2013	5,633	18,396	4,933	16,663	700	1,733
2014	7,345	24,816	5,369	19,816	1,976	5,000
계	17,441	55,572	14,130	47,867	3,311	7,704

※ 출처: 한국도로공사

같은 기간 미납발생 차량에 대한 수납률은 81%에 그치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의 평균 수납률이 94%인 것이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임시번호차량의 미수납된 건수는 3년 간 총 3,311건으로 770만원의 통행료 누수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금액이 653억원인 것에 비하면 임시번호차량과 건설기계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계속해서 미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시번호차량 및 건설기계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차적 조회 불가와 임시번호를 악용하는 고의・상습 미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임시번호차량과 건설기계차량의 미납 통행료 수납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료를 요청해 차적 조회 후 안내문 고지로 수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시번호판을 악용해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통행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