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상·순직 소방관 감점 평가 안했다던 중앙소방본부 거짓말!!

특혜, 불법 판치는 경찰 공사판 쪼개기 수의계약 2년간 63건

3. 경찰, 대선직전 군 사이버사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 교육 받아

국정감사 보도자료 110 2015. 10. 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부상·순직 소방관 감점 평가 안했다던 중앙소방본부 거짓말!!! 버젓이 평가지표 반영하여 소방서 평가시 불이익. 10명중 8명 본인 부담 치료 이유 있어

지난 2015년 2월 인천의 한 소방서가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지위선상 책임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119 안전센터에 내려 보낸 사실이 밝혀지자 본부 차원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발뺌했던 중앙소방본부가 버젓이 순직 등 사고 발생시 감점 평가 지표까지 만들어 시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입수한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2015년 7월 각 시·도소방본부에 평가지표 공문을 시달하고, 각 관서 평가를 진행할 때 위 기준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5. 7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중 순직사고에 대한 감점 기준 현황>

평가지표

1-1-1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평가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본부별 '14년 순직자 수(50점)

￭ 한건의 ‘순직사고’가 없는 경우 ⇒ 50점 부여

【감점기준 : 시․도별 현장출동 평균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부여】

현장출동 평균 건수	기본점수 50점에서 아래 유형 1명 당 감점
	안전사고	사고순직	추가감점
50건 이하	14점	8점	화재현장 질식 7점 급류 휩쓸림 5점 맨홀 질식 3점
50건 초과~100건 이하	12점	6점
100건 초과~200건 이하	8점	4점
200건 초과	6점	2점

① 순직사고별 순직 기준

- 안전사고 순직 : 부주의, 안전수칙·SOP 미이행, 장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순직한 경우

- 사고 순직 :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

- 추가감점 : 지하맨홀, 화재현장 질식(면체이탈, 공기소모 등),

급류 휩쓸림 사고발생시 추가 감점

이 평가지표의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소방행정분야를 살펴보면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항목에 안전사고 순직시 최대 14점에서 6점까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에도 최대 8점에서 2점씩 관서 평가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질식을 당할 때도 감점 7점,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림을 당해도 감점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표에 따라 각급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들에 대한 관서평가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다.

한편 익명의 시도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순직뿐만 아니라 부상자에 대해서도 평가지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순직자 감점 지표와 유사한 부상 소방관 발생시 감점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본부는 지난 9월 21일 박남춘 의원실에서 <소방관 10명 중 8명, 근무중 다쳐도 셀프 치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상 처리를 받지 못한 부상 소방관들의 현실을 공론화하자, 3일 뒤인 9월 24일 [소방정책과-8645] 공문을 17개 시·도 소방본부에 보내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슬그머니 지시하였다.

<9월 24일 국민안전처가 시도소방본부에 발송한 공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본부는 박남춘 의원실에서 위 ‘평가지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종합국정감사 전날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가 입수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자 그제 서야 시인하였다.

이러다 보니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응급 구조 활동에서 부상을 당하여도 공상 처리를 꺼리게 되고, 지휘관들 또한 자신의 근무 평정에도 반영되는 관서 평가에 주요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공상처리 빈도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도 자비로 치료하는 이유가 바로 중앙소방본부가 관서평가 기준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위와 같은 평가지표를 적용하지 말고, 부상 소방관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자비로 치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소방본부는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

국정감사 보도자료 111 2015. 10. 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 대선직전 군 사이버사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 교육 받아

국정원이 ‘11년부터 대선이 있던 ’12년과 ‘13년에 경찰과 군인을 상대로 연간 10일씩 심리전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대북심리전 명분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경찰청 내 보안경찰들을 대상으로 ‘11년부터 ’13년까지 연간 2회 총 20명씩 심리전 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은 1차 5일, 2차 5일로 1년에 총 10일간 진행됐으며 「심리전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합숙 형태로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됐다. ’11년에는 8월과 9월, 대선이 있던 ’12년에는 7월과 11월, ‘13년에는 11월에 두차례 경찰, 군인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이 진행됐다.

경찰청은 심리전 교육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박남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의 위탁교육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한 사실은 ‘13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을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군 사이버사는 ’11년 8월8일부터 12일까지 A대위, 군무원 B씨·C씨 3명과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D상사, 다른 E상사 2명을 국정원에 교육 파견 보냈던 것으로 확인된 다. 경찰의 자료와 대체로 일치한다. 사실상 같은 기간 경찰과 군 사이버사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당시 교육기간동안 카메라, 노트북, USB 등 영상‧정보통신기기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했으며, 휴대전화는 별도 보안조치 하는 등 교육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 심리전교육 관련 서울청 공문(2013.11.19.)

문제는 국정원이 대선직전인 ‘12년 말과 국정원 대선개입이 논란이 된 ‘13년에도 경찰과 군인들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했다는 점이다. 심리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분으로 사이버상에서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기간에 국정원의 타 기관에 대한 심리전 교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개입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에 더하여 경찰까지 국정원의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국가정보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심리전 활동을 벌였거나 적어도 경찰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대선개입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대선 당시 불법적인 온라인 정치 댓글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유죄로 법정 구속됐다 최근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며,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이모 심리전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두 기관의 대선개입의혹 핵심인물들은 현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국정원은 대선 직전 심리전 교육을 통해 국방부와 경찰에 어떤 주문과 지시를 했는지,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활동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국정감사 보도자료 112 2015. 10. 8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특혜, 불법 판치는 경찰 공사판 쪼개기 수의계약 2년간 63건

올 초 서울청 소속 경찰이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입건된데 이어 헬기 정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본청 경찰이 최근 구속되는 등 경찰 계약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공사계약 과정에서도 분리발주 및 특혜성 수의계약이 끊이지 않아 비리발생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3년과 ’14년 2년간 9개 지방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와 관련하여 총 63건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분리발주가 적발되었다. 해당 금액도 20억원에 달했다. 감사대상 지방청 11곳 중 81%에서 발생할 만큼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번한 것이다.

[표] 지방청별 분할 수의계약 현황

지방청	공사건수	계약건수	공사금액(천원)
울산청	4건	10건	138,168
경기청	10건	24건	412,485
제주청	5건	14건	143,449
강원청	2건	6건	63,174
충남청	16건	50건	495,307
경북청	6건	21건	220,919
대전청	9건	31건	243,665
전북청	8건	41건	234,467
광주청	3건	15건	81,035
합계	63건	212건	2,032,669

특히,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입찰대상금액의 54%에 달하고, 사업총액도 한해 200~300억에 육박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 연도별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수의계약 비율

연도별	사업 총액	입찰대상 (2천만원 이상 배정) 계약 방식
		입찰대상액	조달 입찰		수의계약 (평균 54%)
2014년 (8월말)	350억	210억	106억 (466건)	51%	104억 (2,082건)	49%
2013년	381억	250억	120억 (572건)	48%	130억 (2,757건)	52%
2012년	269억	227억	87억(338건)	64%	140억 (2,674건)	62%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2호 및 제30조 1항 2,3호)’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경쟁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소액으로 나눠 발주하는 일은 엄연한 법 위반은 물론 특혜 제공·금품수수 등 비리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일선 담당자들은 신속성·간편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수의계약 관행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여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들 중 징계를 받은 경우는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뇌물수수나 비리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징계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혜 제공이나 금품수수 등의 가능성이 경쟁입찰보다 크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앞선 두건의 경찰 뇌물수수건도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박남춘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와 비리 소지가 크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관행을 만들기 위한 경찰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