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 (2015. 9. 10.(목))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 위원)
	▣ 담당 : 박정호 비서 (02-784-4131, jaymz2@naver.com)

※ 오늘 오전 저희 의원실에서 배포하였던 “투견으로 이용되다가 구조된 상처투성이 개들, 현행법상으로는 무자비한 주인들에게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어”보도자료 관련 후속보도입니다.

이종배 의원,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간 개들,

영장에 의한 압수 및 추후 법원판결에 따른 몰수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상에는 몰수근거 없으나 추후 법원판결로 인한 몰수는 가능

이종배 의원, 이동필 장관에게 투견에 사용된 개들 구조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에 사용되었던 개들을 투견꾼(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10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6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의 개들 중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2마리도 현 상황에서는 결국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통해 개들을 투견꾼들로부터 압수(점유권을 일시 국가이전)할 수 있으며, 추후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개들을 몰수(소유권을 영구 국가귀속)할 수 있다고 한다.

이종배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압수영장을 통해 개들을 투견꾼들로부터 압수한 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나 유기견보호소 등에서 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투견꾼들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도박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에 의해 개들을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투견도박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으로는 형법상 도박죄에도 해당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와 경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태조사 및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