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0일(목)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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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 정해진 결론 기획연구 정황 드러나

농식품부 자율재단설립으로 연구방향 지시

산업부는 헌법전공자도 없이 위헌입증에 목메

신정훈 의원,“정부 결론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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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 협의결과 정부가 성실히 도입을 검토하기로 약속하고 진행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정한 결과를 미리 의도한 맞춤형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지난 6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율재단 설립방식제안’,‘도입타당성부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서 논란을 일으켜 왔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연구용역보고서와 과업지시서’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의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세부내용으로 “무역이득공유제의 정책대안”을 적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자율 기부 형식의 재단 설립이다.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자인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수행자인 농업경제학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농업경제학회에 대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요청했던 것이다.(참조1: 농식품부 회답서 첨부)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식품부 용역보고서가 결론내리고 있는 자율기부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실제 농업경제학회는 고향납세제도를 모방한 재단설립과 기부금 납부혜택방안을 중간결과 보고서로서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의 의도대로 기획된 연구용역이 의심되는 부분이다.(참조 2:중간연구결과)

더욱 이상한 일은 농식품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8월 21일과 9월 8일 두 번에 걸쳐 의원실에 무역이득공유제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는데 9월 8일 날 제출한 과업 지시서에는 ‘대안’이란 단어가 삭제 되고 ‘취지 구현 방안’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다. 애초 연구 수행할 때 적용된 지침을 사후에 위․변조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참조 3)

한편 산업부의 연구보고서도 참여연구원 중에는 헌법전공자가 없음에도 법제연구원과 법무법인에게 하청 까지 줘가며 헌법적인 법리검토를 한다면서 상당지면을 할애했다. ‘제4장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타당성 검토’(137p)의 장에서는 전체 39P 지면의 72%에 해당하는 28P를 헌법적인 법리검토에 할애하고 있었다.

문제는 법리 검토의 대상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역이득 공유제 관련법을 대상으로 위헌성 여부를 연구해 무역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산업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산업부 지시서는 과업내용으로서 무역 이득 공유제의 개념과 취지를 분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만든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성실히 검토한다고 해놓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끝)

(참조 1) 의원실에 제출한 농식품부 회답

1. 2015 무역이득공유제 용역보고서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1) 과업수행지침의 3 보고서 제출 1) 관련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이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관련,

- 갑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수렴의 결과 반영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요망

□ 농식품부(갑)는 농업경제학회 연구진(을)이 무역이득공유제 취지 구현 방안으로 제시한 ‘기업·농업간 상생협력재단 설립’과 관련, 이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요청

○ 농업경제학회 연구진은 일본 고향납세제 개요(도입배경, 목적, 특징 ) 및 시사점 등 검토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음(「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 p. 53∼57)

(참조 2) 농업경제학회가 농식품부에 제출한 중간연구 결과 발췌

토론 자료(4.17)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5. 04.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구상 방향

대안 구상방향

재단설립

□ ‘(가칭) 산업 및 지역 간 상생협력 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여 농업계와 비농업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의 수요처를 발굴함.  기부동기 부여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기부금 추적․용도확인 시스템을 구축함.

□ 재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상생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것. 상생협력사업의 운영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경우와 같이 공동투자(대기업-자본, 중소기업-기술,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공동투자로 발생한 수입을 공유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2006년 설립)와 같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 기부금을 통해 1사1촌운동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

최근에는 일반기업의 기부보다는 농협구성원들의 기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일본의 후루사토 세제와 같이 시혜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용도를 위해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축적된 자원을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에 납입하는 것. 예를 들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3항의 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재원이 되도록 하는 것.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축적된 자원이나 기부금의 용도와 사용경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추적․수집하여 시혜자와 공유하는 것.

시혜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의 적절한 수요처를 개발.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부류․지역별로 분류하고 기부자가 직접 지역 또는 사업의 성격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구성함.

예를 들어 기부금을 납부하는 개인․기업이 특정한 농촌 지역, 농촌 마을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분류된 사업군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부메뉴를 개발.

기부금 사용처의 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조율.

시혜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업으로 기부금의 용도가 편중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부금의 사용처별 불균형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완하거나, 기부금액의 20~30%는 균형집행을 위해 재단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이 재단의 공익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도시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시혜자에게 제공.

기업, 주부모임 등에 ‘좋은 국산 농축산물 고르기’등의 재능기부.

기부금 납부 혜택(참여유인)

□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출연금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현행 기부금 소득세 공제보다 높은 수준(우대)의 소득공제를 제공함.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보다 우대하는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액 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참조 3) 무역이득공유제연구 과업지시서(농림축산식품부 위: 8.21제출본과 아래: 9.8일 제출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