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 인천 남동을
	2014. 9. 6(일)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전국 학교 설치 CCTV 64%“사람 얼굴, 차량번호 식별 불가 저화질 장비”

- 학교안전지킴이 한 명이 최대 658명 관리

- 윤관석 의원,“학교안전지킴이 전문성 제고와 고화질 CCTV교체 절실해”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05년부터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있지만 학교 안전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제5정조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수는 최대 658명이고, 전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중 6대는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도 기준 전국 학교안전지킴이는 13,081명이고,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4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658명, 경기 650명, 인천 64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적은 지역은 세종 271명, 충남 276명, 충북 310명으로 나타났다.

◯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99.3%, 광주 99.1%, 충남99%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43.3%, 강원55.1%, 전남 7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77,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이 63,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8,296대(49.7%), 40만미만이 25,662대(14.5%)로 나타났다. 보안관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80%, 전북 74.8%, 서울 74.3%, 경기 7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이 17%로 충북 51.4%, 경북 52.3%, 인천 52.9%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41.4%에비해 24.4%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 올해(2015년)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지난해 저화질 CCTV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이 8억8천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6억 5천, 서울 6억, 제주 5억14백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반면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사건이 발생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윤관석 의원은“학교안전지킴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킴이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이다”며“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별첨1. 학생보호인력 현황

별첨2. 시도별 화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별첨3. 시도별 연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현황

붙임1		학생보호인력 현황

(2015.4월 기준)

지역	학생보호인력			학생 수(명)						학생보호인력 1인당 관리 학생 수(명)
	배치 학교(교)	배치율	배치 인원(명)	초	중	고	특수	기타*	합계
서울	1,304	96.9%	2,179	450,675	263,466	308,306	4,635	3,380	1,030,462	473
부산	633	98.9%	709	154,283	95,020	109,773	1,870	601	361,547	510
대구	414	92.6%	800	129,583	80,982	95,199	1,512	241	307,517	384
인천	503	98.2%	539	157,099	89,337	98,764	1,343	134	346,677	643
광주	314	99.1%	429	91,862	56,563	63,937	1,007	676	214,045	499
대전	301	99.3%	604	89,464	52,215	58,598	1,027	172	201,476	334
울산	229	95.0%	231	66,134	39,040	46,140	727	0	152,041	658
세종	65	100.0%	90	13,353	5,901	5,112	0	0	24,366	271
경기	2,050	88.1%	2,451	733,359	409,810	444,554	4,405	1,891	1,594,019	650
강원	351	55.1%	395	78,414	48,073	54,836	930	0	182,253	461
충북	457	94.8%	627	85,290	50,707	56,227	1,332	539	194,095	310
충남	708	99.0%	924	115,484	65,223	73,563	901	86	255,257	276
전북	333	43.3%	453	100,260	62,444	71,544	1,288	0	235,536	520
전남	601	72.5%	642	94,368	58,806	68,407	1,036	0	222,617	347
경북	757	79.1%	926	129,743	77,581	90,238	1,518	1,232	300,312	324
경남	825	85.2%	875	187,075	108,732	120,084	1,577	543	418,011	478
제주	187	98.4%	207	38,164	22,051	22,984	428	0	83,627	404
총계	10,032	85.4%	13,081	2,714,610	1,585,951	1,788,266	25,536	9,495	6,123,858	468

* 각종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포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제외

붙임2		시도별‧화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단위: 대>

지역	2014				2015
	40만 화소 이하	40만 이상~100만 미만	100만이상	소계	40만 화소 이하	40만 이상~100만 미만	100만이상	소계
서울	4,796	13,328	4,084	22,208	5,263	13,283	6,420	24,966
부산	1,637	4,815	3,404	9,856	1,557	4,575	4,708	10,840
대구	942	4,499	715	6,156	847	4,121	2,062	7,030
인천	1,259	5,181	2,932	9,372	1,218	4,324	4,944	10,486
광주	707	2,314	865	3,886	546	2,308	1,314	4,168
대전	734	3,347	635	4,716	719	3,213	975	4,907
울산	740	2,249	1,045	4,034	547	2,463	1,611	4,621
세종	117	270	548	935	123	218	1,651	1,992
경기	5,014	18,707	4,005	27,726	5,099	16,540	8,919	30,558
강원	1,159	4,319	3,379	8,857	1,118	4,391	3,911	9,420
충북	1,650	3,738	2,352	7,740	1,463	3,462	4,665	9,590
충남	1,909	5,079	2,761	9,749	1,508	4,063	4,939	10,510
전북	1,461	4,925	1,181	7,567	1,401	4,956	2,145	8,502
전남	1,105	4,833	2,318	8,256	1,042	4,852	3,012	8,906
경북	1,848	7,510	2,453	11,811	1,274	6,202	6,809	14,285
경남	1,677	8,233	2,133	12,043	1,713	8,008	4,198	13,919
제주	174	1,616	671	2,461	224	1,317	1,344	2,885
총계	26,929	94,963	35,481	157,373	25,662	88,296	63,627	177,585

붙임3		시도별‧연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산

<단위 : 백만원>

시도	11년 결산	12년 결산	13년 결산	14년 예산	15년 예산
서울	1,260	967	1,113	600	600
부산	150	120	1,455	60	-
대구	823	-	-	436	880
인천	200	200	-	500	500
광주	150	-	1,094	260	260
대전	204	136	442	240	208
울산	10	150	600	50	10
세종	-	44	216	87	87
경기	43	-	-	-	420
강원	1,675	240	-	-	-
충북	5	109	606	510	300
충남	320	354	972	602	417
전북	1,569	440	-	-	-
전남	2,000	4,878	-	-	650
경북	306	1,519	1,937	150	-
경남	2,950	421	440	440	440
제주	272	220	533	588	514
총계	11,937	9,798	9,408	4,523	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