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3 2015. 9. 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총 1,936건 5년새 40%이상 증가, 고위공직자는 75% 급증 고위공직자 허위신고는 486건으로 전체 25% 차지 2회이상 처분받은 자 81명, 3회 처분도 11명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36건으로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48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자로 공개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장차관 및 일반직 1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가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2014년은 467건으로 5년새 40%이상 증가하고 있고,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1건으로 7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이 50만원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원 이상을 허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가 292건이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486건 중 410건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계의결요청은 단 3건에 그쳤다.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징계의결 요청한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로는 경찰청이 59건, 교육부 27건, 검찰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는 총 81명(공개자 52명, 비공개자 29명)으로, 이 중 3회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도 11명이나 있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처분 및 교육, 홍보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재산심사 결과 처분 현황(총괄)

연 도	심사인원	심사결과 처분 내용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계	213,853	1,936	1,644	106	186
2014년	45,076	467	391	31	45
2013년	44,143	429	357	21	51
2012년	45,396	385	321	23	41
2011년	35,610	322	291	16	15
2010년	43,628	333	284	15	34

고위공직자(공개대상자) 재산심사 결과 처분 현황

연 도	심사인원	심사결과 처분 내용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계	13,094	486	410	73	3
2014년	2,873	121	103	18	-
2013년	2,373	83	71	12	-
2012년	2,296	89	70	16	3
2011년	2,250	69	55	14	-
2010년	3,302	124	111	13	-

일반직(비공개자) 재산심사 결과 처분 현황

연 도	심사인원	심사결과 처분 내용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계	200,759	1,450	1,234	33	183
2014년	42,203	346	288	13	45
2013년	41,770	346	286	9	51
2012년	43,100	296	251	7	38
2011년	33,360	253	236	2	15
2010년	40,326	209	173	2	34

최근5년간 재산심사 결과 징계의결 요청한 기관별‧징계양정별 현황

기관	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기타	미결
계	186	104	72	2	1	2	2	3	-
경찰청	59	42	12	1	-	1	1	2	-
교육부	27	13	14	-	-	-	-	-	-
검찰청	23	14	7	-	1	-	-	1	-
국세청	12	4	6	1	-	1	-	-	-
환경부	8	3	5	-	-	-	-	-	-
법무부	7	-	7	-	-	-	-	-	-
관세청	7	7	-	-	-	-	-	-	-
국가정보원	5	-	5	-	-	-	-	-	-
보건복지부	5	1	3	-	-	-	1	-	-
문화체육관광부	4	2	2	-	-	-	-	-	-
농림축산식품부	4	4	-	-	-	-	-	-	-
소방방재청	3	3	-	-	-	-	-	-	-
해양경찰청	3	3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2	1	1	-	-	-	-	-	-
외교부	2	2	-	-	-	-	-	-	-
방위사업청	2	-	2	-	-	-	-	-	-
농촌진흥청	2	2	-	-	-	-	-	-	-
산림청	2	2	-	-	-	-	-	-	-
국무조정실	1	-	1	-	-	-	-	-	-
공정거래위원회	1	-	1	-	-	-	-	-	-
국가보훈처	1	-	1	-	-	-	-	-	-
미래창조과학부	1	-	1	-	-	-	-	-	-
국방부	1	-	1	-	-	-	-	-	-
산업통상자원부	1	-	1	-	-	-	-	-	-
고용노동부	2	-	2	-	-	-	-	-	-
서울특별시	1	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