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일감몰아주기 3년간 증여이익만 1조 5541억원

누적 신고인원 3%에 불과한 총수 일가가 44.3% 차지

전체 과세 대상 84% 감소할 때 재벌그룹은 10.% 감소하는데 그쳐

인수합병 등으로 계열사 지분 조정으로 과세요건 미달 꼼수

과세요건 지분은 낮추고, 절대금액 기준 추가 필요

지난 3년간 일감몰아주기로 대주주들이 가져간 이익이 1조 5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연도별 신고실적’ 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최근 재벌들이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지분을 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준 지분을 낮추거나 과세요건 절대 이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 주식보유율이 3%(중소․중견기업 10%)초과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이익에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 2012년 1월 도입 이래 3차례 과세가 이뤄졌다. 그사이 과세대상은 전체 10324명에서 1656명으로 약 84%, 증여이익은 8529억원에서 2842억원으로 66.7%, 납부세액은 1859억원에서 749억원으로 약 59.7% 감소했다.

반면, 전체 증여이익

신고인원 중 재벌총수일가 그룹이 154명에서 138명으로 10.4%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중소․중견 그룹 등 나머지 그룹은 10170명에서 1518명으로 약 85.1%가 감소해 비교된다. 증여이익 역시 재벌총수그룹을 제외한 기타 그룹은 6107억원에서 1266억원으로 약 79.3%가 감소한데 반해 재벌총수일가는 약 34.9%(2422억→1576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의 내부 거래비중이 전년대비 0.1%, 금액으로는 4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내부거래가 만연하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도입 효과가 밝혀진 만큼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배주주가 정부인 관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공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공개하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과 세 요 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 참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12.1.1) 이후 신고 실적 (단위, 명/개/억 원)

구 분	2015년 (2014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증여이익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계	1,656	1,162	2,842	749	83
상호출자 제한기업	138	190	1,576	501	56
일반법인	626	296	632	147	16
중견기업	186	203	222	45	5
중소기업	706	473	412	56	6

구 분	2014년 (2013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증여이익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계	2,433	1,637	4,170	1,242	138
상호출자 제한기업	146	207	2,886	1,025	114
일반법인	1,059	563	665	121	13
중견기업	239	211	255	51	6
중소기업	989	656	364	45	5

구 분	2013년 (2012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증여이익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계	10,324	6,089	8,529	1,859	201
상호출자 제한기업	154	177	2,422	801	89
일반법인	2,332	1,507	3,879	776	82
중견기업	-	-	-	-
중소기업	7,838	4,405	2,228	28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