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10. 6.(화)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기획재정부]

▶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정부지원방식 변화 필요

- 20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8:2, 반면 지출부담 비중은 4:6 구조,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11.3%, 지방공기업 적자 지속,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 74개, 대구경북에선 안동시, 대구 서구·남구 등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조정 검토 필요”

▶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9.49%지만 무형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부재, 유형재산 위주의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국유지식재산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무체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국세청]

▶ 수천만원 현금 거래 연간 174조 6,200억원, 어떤 돈인가?

- 2,000만원이상 현금 거래, 1일 27,400여건 4,785억원 은행 입출금, 국세청은 연간

현금 거래 건수의 0.12%만 활용해 2.3조원 세금부과

“FIU 자료 활용 확대 검토 등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해야”

[조 달 청]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입찰시 조달청 의뢰 검토 필요

- 일부 EDCF입찰기업 입찰서 허위기재‧입찰방해‧부실공사 등 부정입찰 발생,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은행’ 자체규정으로 제재조치, “공공기관 입찰전문 행정기관인 조달청이

EDCF 입찰업무를 위탁받고, 부정입찰기업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 조치 해야”

지방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정부지원방식 변화 필요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11.3%, 지방공기업 적자 지속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 74개, 대구경북에선 안동시, 대구 서구·남구 등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조정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 -

ㅇ 지방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방재정은 173조원으로 전체 국가재정(513조원)의 34%를 차지하며,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간 세원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2 비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 지출부담 비중은 4:6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세입비중 : 2015년 국세 215.7조원(78.4%), 지방세 59.5조원(21.6%)

세출비중 : 2015년 재정지출액은 중앙 166.9조원(43%), 지방 225.8조원(57%)

이는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2.1배에 이른다. 여기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 보여주기식 방만한 예산집행과 지방공기업의 적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ㅇ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08년 65% 수준이던 국고보조율은 2014년 말 62%로 3%p 감소한 반면, 지방부담율은 35%에서 38%로 3%p 증가했다. 또 2013년 기준 국세가 14.3% 감면되는 동안 지방세는 23%(16조원)가 감면되어 이 역시 세입 부분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ㅇ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적자도 문제다.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하수도는 1.2조원, 지하철은 0.8조원, 상수도는 0.3조원의 적자를 나타내는데 특히 상하수도 적자의 경우 요금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간 요금도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2014년 경북 청송군민은 1t당 325원에 수돗물을 썼지만 강원도 정선군민은 이보다 4.4배 비싼 1,448원을 부담했다.

ㅇ 이렇게 지방재정이 악화함에 따라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자치단체가 전국 59개(4개 시, 52개 군, 3개 자치구)에 이르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도 74개에 이르는데 대구경북의 경우 안동시, 대구 서구·남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ㅇ 류성걸 의원은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세밀한 재정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통계 : 첨부자료 참고

자료 : 행정자치부

국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구 분	2005년	⇨	2013년
국세	14.4%		14.3%(33.8조원)
지방세	12.8%		23.0%(16조원)

자료: 행정자치부

	ㅇ 불건전 운영 사례 - 타당성 부족한 사업 추진 - 부지매입 확약 등 무리한 개발사업 - 과도한 국제경기. 행사, 공모사업 유치 <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 열악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국정감사자료

무형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9.49% 수준이나 국가 무형재산 관리는 미흡

- 기획재정부 -

○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및 유가증권 등 유체재산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형(무체)재산의 경우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유재산 총평가액은 938.5조원(2014년회계연도 결산기준) 규모로 토지‧건물 및 유가증권 등의 ‘유체재산’은 ‘e-나라재산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의 DB 등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1조432억원(2014년회계연도 결산기준) 규모의 저작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은 총괄 부처가 다원화되어있고,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체재산 : 특허권, 저작 및 출판권, 공업소유권, 발명권, 기술적 방법, 상표, 등록 상호 등을 일컬음.

실제적인 재산가치제고와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지식재산권에 국한

○ 미국의 경우 2010년 지식재산산업이 GDP의 34.8%, 상품수출의 60.7%를 차지하였으며, 지신재산산업 관련 고용이 전체 고용의 27.7%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프랑스 역시 2007년 4월 「국가의 무체재산 관리에 관한 2007년 4월 18일 총리 훈령」 제정 및 ‘국유무체재산진흥원’을 설립할 만큼 해외에서는 무체자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표별 지식재산산업 비중

자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이 9.49%로 중국(6.67%), 호주(6.60%), 네덜란드(5.90%), 싱가포르(5.7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9월 1일 심의‧의결된 ‘201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는 무체 국유재산관리 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 국가별 비교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년 저작권통계제3권제4호

○ 류성걸 의원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유재산관리는 토지‧건물 등 유체재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유지식재산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유 지식재산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무체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천만원 현금 거래 연간 174조 6,200억원, 어떤 돈인가?

2,000만원이상 현금 거래, 1일 27,400여건 4,785억원 은행 입출금

국세청은 연간 현금 거래 건수의 0.12%만 활용해 2.3조원 세금부과

- 국세청 -

○ 인터넷 거래가 일상화된 요즘에도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현금을 맡기거나 찾아가는 사람이 하루 평균 2만7,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고액 현금거래(CTR)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총 5,116만여건 763조원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1,023만여건, 174조 6,200억원에 달한다.

- 1일 평균 27,400여건, 금액으로는 4,785억원이 은행에 들어오고 빠져나간 것

[표 2]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현황

(단위: 건,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2014년 연 평균	2015년 1~6월
보고건수	11,623,607	11,323,791	10,325,703	9,278,784	8,608,487	10,232,074	4,099,708
보고금액	208.4	210.4	181.7	150.6	122	174.62	59.4

*CTR보고 기준금액 인하 : 5천만원(2006년) → 3천만원(2008년) → 2천만원(2010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져와 은행에 입·출금한 건수도 연간 11만건(2014년 기준)을 넘어 섰다. 이중 1억원 ~ 5억원미만 9만 8,702건, 5억원 ~ 50억원 미만이 1만 718건,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으로 가져 온 거래도 593건에 이른다.

[표 3]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현황

(단위: 건)

구 분		5천만 미만	5천만 ~ 1억 미만	1억 ~ 5억 미만	5억 ~ 50억 미만	50억 이상	1억 이상∼	합 계
2013		8,809,206	322,887	132,554	13,473	664	146,691	9,278,784
2014		8,249,083	249,391	98,702	10,718	593	110,013	8,608,487
	2015.1~6	3,938,253	112,556	43,809	4,792	298	48,899	4,099,708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은행 간 의심거래나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 2014년 한 해 동안 ‘의심거래(STR)’ 501,425건, ‘고액현금거래(CTR)’ 8,608,487건을 보고받아 수사기관 등(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30,361건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 이중 국세청은 10,254건을 제공받아 2조 3,15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것은 전년도 3천671억원의 6.3배에 이르는 수치다.

*  2013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체납자 중 일부의 정보 제공 요청 가능에 따라 급증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1~6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거래로 보고 받은 건수	501,425	298,983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로 보고 받은 건수	8,608,487	4,099,708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건수	30,361	16,784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 현황	41,557	27,987
외국 금융정보 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220	158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류성걸 의원은 “현금 거래 정보의 대부분은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다”며 “국세청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자료 중 0.1% 수준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활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현금거래정보 전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연간 10만건이 넘어가는 1억원 이상 현금 거래 정보는 국세청이 세원발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선정(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폭넓게 활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금융정보활용 접근만 인정되고 있다.

[표 4]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정보 접근현황 비교>

구분			선진국	우리나라
세무조사 이전 단계	FIU 정보	포괄적 접근	미, 영, 호주	불가
		개별적 요청	대다수	일부 가능* (체납의 경우)
	금융기관	개별납세자	대다수	불가
		불특정 다수	11개국	불가
세무조사 단계	FIU	일반 세무조사	대다수	일부 가능
		조세범칙조사	모두	가능
	금융기관 (일괄조회)	조사대상자	모두	일부 가능
		관련인	대다수	일부 가능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

○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경제활동에 전자 금융거래가 보편화된 개방금융 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효과적인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고, 높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초래한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하고 국세청이 폭넓게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입찰시 조달청 의뢰 검토 필요

EDCF 입찰업체의 부정입찰 발생…‘수출입은행’ 자체규정으로 제재 미흡

- 조달청 -

○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체 입찰시 기업의 부당입찰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제재를 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EDCF 자체입찰시 총 6개 사업 11개 업체가 입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방해 등 부정입찰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기타 공공기관’ 자체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2년의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과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은 조달청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에, ‘EDCF’ 입찰 역시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할 수 있다.

○ 류성걸 의원은 “EDCF는 우리기업이 수혜국에 가서 SOC기반을 건설‧지원하는 원조사업인데, 일부 부정입찰 기업으로 인해 국격이 실추될 수도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제재수단 마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입찰전문 행정기관인 조달청이 EDCF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과 낙찰 기업선정업무를 위탁받아 부정입찰기업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고] EDCF 사업별 제재 현황

연도	사업명	기업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조치내용
2010	몽골 초이르~사인샨드 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구매)	H***	사업 임의중단 및 철수	1년	각서 징구
2012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 (컨설턴트)	U*	입찰서류 위·변조	6개월	각서 징구
		S*	입찰서류 허위제출	3개월	각서 징구
2013	에티오피아 술루타 -게브레구라차 전력망 사업 (컨설턴트)	H*****	입찰서류 위·변조	1년	각서 징구
2014.3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컨설턴트 1차 입찰)	U*	입찰서류 허위제출	5개월	각서 징구
		S****	입찰서류 허위제출	5개월	각서 징구
2014.10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컨설턴트 2차 입찰)	H*****	사실여부 불투명 서류제출	3개월	각서 징구
		G*	입찰서류 허위제출	6개월	정식제재
		S*	입찰서류 허위제출	6개월	정식제재
2014.10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 (본구매)	H***	입찰 방해	3개월	정식제재
		D***	입찰 방해	3개월	정식제재

* 빨간색 부분은 두 번 이상 제재받은 기업                                      자료 :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