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6)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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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불안‘관심군’학생 10명중 3명 병원치료 못받아

-  2014년 관심군 학생 8만7959명 중 6만여명(68.9%)만 조치 -

최근 발생한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건 이후, 정서불안 학생들이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의 정신불안 상태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불안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학부모의 거부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검사 결과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아무런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7959명으로 이 중 전문기관에서 2차 조치가 취해진 학생은 68.9%인 6만570명이었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병원·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30% 이상은 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정신적 문제를 파악하고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학부모의 거부나 비협조 때문이다.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속 조치를 하려 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학생을 강제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