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7.

전문교육원 설치를 통해 방산비리 차단해야

-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방위사업 문화 개선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일련의 방위사업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방사청 개청 이전부터 얽기고 설긴 사람과 사람에 의한 검은 커넥션과 잘못된 군사문화, 그리고 비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사후조치 등이 결국 오늘날의 비리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하며, 방사청은 물론 육·해·공군 등 전력분야 장병들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산업전문교육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갈수록 첨단화되고 사업방식이 복잡해지는 방위사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방위사업 관련 교육은 국방대학원과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서 각기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문가 양성에 제한적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미국은 국방획득대학교, 프랑스는 고등방산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방위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원 신설을 위해 작년 11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문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도출한 바도 있다.

전문교육원 설치를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안규백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내 문민화와 함께 전문교육원을 통한 인력의 개발 및 사업 전반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