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종합감사

45개 대학 중 8개 대학(17.8%)만이 “캠퍼스 푸드트럭 허용하겠다”

- 대교협, 교육부 의뢰 받아 올해 3월~5월 기간 전국 202개 대학에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허용 관련 의견수렴’한 했는데, 의견 회신한 45개 대학 중 8개 대학만이 허용

- 나머지 37개(82.2%) 대학은 영업불가 입장. “대학 내 카페, 식당 등 기존 상권과의

마찰 우려“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상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 그밖에 “면학 분위기 저해”, “청년창업훈련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대답도 있어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 추진 중. 지난 5월엔 식품의약

안전처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제안 받아들여 ‘푸드트럭 허용 장소에 대학 포함시켜

- 각 대학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교육부는 대교협 통해 의견수렴 한 것이 전부. 의지 없나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제출한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허용 관련 대학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국 45개 대학에서 ‘캠퍼스 푸드트럭’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대학은 8개로 전체의 1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대교협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대교협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202개 대학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45개(22.3%) 대학만이 의견을 회신함.

‘캠퍼스 푸드트럭’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청년들이 창업교육훈련 차원에서 캠퍼스 내에서 식품조리,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차량이나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난 4월엔 식품의약안전처가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대학을 푸드트럭 허용 장소에 추가시키자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임.

지난 9월3일엔 건국대에서 ‘캠퍼스 푸드트럭’ 영업개시를 위한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오픈식도 개최함. 서울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캠퍼스에서 차량을 지원 받아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었고, 한양대, 충북도, 원주대가 ‘캠퍼스 푸드트럭’을 운영 중에 있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조사에 응답한 대학의 82.2%(45개 중 37개)는 영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조사에 응답한 45개 대학 중 ‘캠퍼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대학은 37개임.

‘영업불가’ 입장인 대학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중복대답),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내에 입주한 유사 상권(매점, 카페, 식당 등)과의 마찰(반발)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답함. 다음으로는  “캠퍼스 내 면학(학습) 분위기 저해”, “캠퍼스 환경(미관) 및 위생관리 어려움” 등이었음. 이밖에 “청년 창업훈련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 “교내 도로가 좁아 트럭주차 불가” 등의 이유로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함.

조사결과 ‘캠퍼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상점들과의 형평성(푸드트럭은 별도의 임대차계약 맺지 않음) 문제임. 조사에 응답한 대학 샘플(45개 중 37개 대학)이 적긴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임.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생과 정부, 학교, 학교 내 상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나서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대

학들은 영업허가가 힘들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대교협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수렴만 거치고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캠퍼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건국대, 서강대 등과 간담회를 해 어떻게 영업을 할지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한 것이 전부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각 대학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교육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육부 담당자는 ‘캠퍼스 푸드트럭’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들을 파악해하고 해결방안을 내야하는 것 아닌지?

◎ 우선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캠퍼스 푸드트럭’영업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또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조사를 대교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함.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 풀 것은 풀고 해결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총리실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도 전달하면서 함께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 내 상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겠지만, 창업의 꿈을 가진 학생들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허용 관련 대학의견 수렴 결과】

※출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출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