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최근 4년간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총 138.3억 원

- 2012년~2015년 7월말기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3.9억 원, 2013년 40.4억 원, 2014년 43.2억 원, 올해 20.7억 원 등 계속 증가

-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 중 무상급식 지원예산 비율 매년 증가. 2012년 2.2%에서

2014년 3.6%까지 늘어. 학교안전시설물지원 예산은 2012년 0.6%에서 2014년 0.4%로 감소

- 연간 음식물쓰레기발생량 계속 증가. 2012년 29,961톤에서 2014년 32,282톤으로 늘어

- 연간 1인당 평균쓰레기 발생량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보다 약 2배 많아. 2013년엔

초등학생 15.1kg인데 고등학생은 30.8kg 발생. 2014년도 각각 13.2kg, 25.2kg 발생

- 학교급식인원 줄고 연간 1인당 쓰레기발생량도 감소하는데 전체 발생량은 증가.

전처리 쓰레기발생량 증가가 이유. 2012년 4,142톤에서 2014년 7,481톤으로 1.8배 증가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2년~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 예산현황’에 따르면, 2012년 1,775억 원, 2013년 2,441억 원, 2014년 2,843억 원, 2015년 2,865억 원 등 계속 증가하고 있음. 전체 예산에서 무상급식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12년 2.2%에서 2013년 3.0%, 2014년 3.6%이었으며, 올해는 3.5%를 차지함.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은 2012년 7조8,301억 원, 2013년 8조456억 원, 2014년 7조7,049억 원, 2015년 8조1,219억 원임.

하지만 학교안전시설물 지원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2012년 528억 원, 2013년 442억 원, 2014년 367억 원임. 올해는 299억 원에 그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6%, 2013년 0.5%, 2014년 0.4%, 2015년 0.3%으로 계속 감소함.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축소가 불가피해 짐. 무상급식도 중요하겠지만, 학교도 갈수록 노후화 되면서 안전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늘고 있다고 함.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학교안전시설 예산에도 신경써 주길 바람.

◎ 최근 4년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이 총 1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2015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3.9억 원, 2013년 40.4억 원, 2014년 43.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20.7억 원 등임.

연간 40억 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임. 40억 원은 올해 학교안전시설물 지원 예산(299억 원)의 13.3%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임. 쓰레기처리비용을 좀 아껴서 학교 안전시설이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면 좋은데,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2년 29,961톤, 2013년 30,928톤, 2014년 32,282톤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 말까지 15,976톤이 나왔음.

고등학생들의 잔반쓰레기가 제일 많았음. 연간 1인 평균 잔반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3년에 초등학생은 15.1kg, 중학생은 22.3kg, 고등학생은 30.8kg으로 초등학생의 2배였음. 2014년에도 초등학생은 13.2kg, 중학생은 21.9kg, 고등학생은 25.2kg이었음. 잔반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것도 필요함. 학생들의 식습관을 분석해보거나 학생들의 희망식단을 검토해 학교급식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잔반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처리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2013년 4,142톤에서 2014년 7,481톤으로 1.8배 증가함. 올해 7월 말까지 3,494톤의 전처리 쓰레기가 발생함. 전처리 쓰레기는 잘 분리만 하면 얼마든지 가축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함. 학교현장에서는 저장 장소가 부

음식물을 가공 또는 조리 하기 전에 발생하는 쓰레기

족하고 냄새 등으로 별도도 분리해 관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선 재활용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처리 쓰레기와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전처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길 바람.

◎ 초‧중‧고 전체 급식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음. 2012년 123만 명에서 2013년 120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125만 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115만 명으로 감소함. 이에 따라 1인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전체 쓰레기량이 늘어나면서 매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임. 1인당 연간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지난해 19.7kg을 기준으로 올해 10%, 내년 17%, 17년 24%, 18년 30%를 감량해 13.8kg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쓰레기량을 줄인다고 학생 건강을 해쳐서는 안됨.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정량을 조리‧배식하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캠페인 등 홍보와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주길 바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처리비용만 215억5천만 원(12년 52.4억 원, 13년 61.7억 원, 14년 68억 원, 올해 6월 말 기준 33.2억 원)임. 지난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발생량만 55,334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음식물쓰레기와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학교시설안전 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2012~2015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지원/학교안전시설물지원 예산 비교】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무상급식	1,775	2,441	2,843	2,865
학교안전시설물	528	442	367	299

※출처：서울시교육청

【2012~2015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단위: 톤,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발생량	29,961	30,928	32,282	15,976
처리비용	33.9	40.4	43.2	20.7

※출처：서울시교육청

【2012~2015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전처리쓰레기 발생량】

(단위: 톤)

구분	2013	2014	2015
발생량	4,142	7,481	3,494

※출처：서울시교육청

【2012~2015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처리비용	52.4	61.7	68	33.2

※출처：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