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9(수)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19 )

“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신뢰성 저하 자초 !

기능상실한 각도·거리 측정장비인 「토털 스테이션」 재사용 드러나.... “

국토정보공사, 폐기처분한 측량장비 재사용

- 폐기처분했던 ‘토털 스테이션’ 재사용, 오차범위 벗어나 신뢰성 떨어뜨려...

○ 2010년∼2014년까지 노후로 인해 기능상실한 ‘토털스테이션’ 573대 폐기처분

○ 하지만 지적측량업무에 재사용 목적으로 폐기처분된 93대를 파기 않고 보관해

○ 상당수 본부에서는 폐기처분한 ‘토털스테이션’ 대여이력 관리조차 하지 않아...

○ 폐기처분 측량장비 일부 지적측량업무에 재사용하다 정확도 오차범위 벗어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舊대한지적공사)가 기능상실 등으로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처분했던 지적측량장비를 일부 재사용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정보공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측량장비인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을 기능상실 등으로 573대를 폐기처분한 바 있으나 이 중 일부를 지적측량업무에 다시 사용했는데 정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2014년에도 측량장비 ‘토털 스테이션’ 130대를 노후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폐기처분하면서 학교 등에 기증하거나 부속품 재활용에 사용하거나 파기하는 등 더 이상 지적측량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2010-2014년 측량장비 ‘토털 스테이션’ 폐기처분 현황〉

(단위: 대)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73	132	189	64	58	130

-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측량장비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국토정보공사 자료)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폐기처분한 토털 스테이션 88대 중 14대를 기증 또는 파기 등을 하지 않고 소속지사에서 사용하는 토털 스테이션의 성능검사나 고장수리시 대체 측량장비로 대여하는 등 국토정보공사 소속 11개 본부에서 폐기처분한 토털 스테이션 93대를 지적측량업무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올 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 국토정보공사 본부별 토털 스테이션 보관현황 〉

(2010〜2014)

구 분		합계	강원 본부	경기 본부	경남 본뿌	광주,전남 본부	대구·경북 본부	대전·충남 본부	부산·울산 본부	서울 본부	울산·경남 본 부	인천 본부	전북 본부	제주자치 본부	충북 본부
합 계		573	49	127	52	43	88	67	34	30	28	27	56	23	37
본부 보관	소 계	188	4	60	13	5	31	16	12	2	0	7	25	10	3
	2005년 이후 구입	93	4	0	13	5	14	9	7	2	0	7	23	6	3
	2005년 이전 구입	95	0	60	0	0	17	7	5	0	0	0	2	4	0
기증 등		385	45	167	39	38	57	51	51	28	28	20	31	13	34

* 주: 2005년 이전 구입한 토털 스테이션 기종은 블루투스(Bluetooth) 기능 등이 없어 현              재 지적측량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음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국토정보공사 자료)

한편, 국토정보공사 11개 지역본부 가운데 경남본부(10대), 대구·경북본부(7대), 광주·전남본부(3대0, 대전·충남본부(2대) 등 4개 본부에서만 폐기처분한 토털 스테이션 22대의 2014년도 대여이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고, 나머지 본부에서는 아예 이력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본부 등 4개 본부에서는 소속지사에서 사용하는 기존 토털 스테이션의 성능검사나 고장수리시 대체할 목적으로 토털 스테이션을 지사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수 902개보다 18%나 더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폐기처분한 기종이 사용하는데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업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경북본부 소속 경산지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토털 스테이션이 고장나 수리하게 되자 폐기처분한 장비를 대여받아 지적측량업무에 사용하였고, 더구나 정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등 전국 19개 지사에서 지적측량업무에 사용한 폐기처분 토털스테이션 12대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정확도가 생명인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 신뢰도 추락을 자초햇다. 공기업의 기강해이, 직무소홀이 심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로 인해 기능상실로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처분된 측량장비들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해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측량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