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검찰은 왜 신한을 계속 봐주나?

-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은행장 검찰 고발 2년 반만에 불기소 처분

- 금감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처리 착수, 검찰만 모르쇠

<현 황>

□ 서울중앙지검,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불기소처분

○ 검찰이 불법 계좌조회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3일 불기소를 결정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정보 무단 조회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

- 라 전 회장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조회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힘.

- 금융권에서 계좌조회는 특별검사부터 상시검사, 민원검사, 보이스피싱 검사 등 은행권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불법적인 검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 신상훈 전 사장의 경우 횡령 및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

- 또한 로그기록 분석 결과 신 전 사장 뿐 아니라 대립하던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이들의 자녀까지 포괄적으로 계좌조회가 이뤄져 통상적인 감사 목적으로 판단

- 이와 함께 검찰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 참여연대와 김기식 의원 등은 신한은행이 2010년 4~9월 민주당 소속 박병석, 박영선, 박지원, 정세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 5명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불법조회를 했다고 주장

- 검찰은 신한사태 전후 수개월치 로그기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동명이인이 조회됐을 뿐 당사자는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힘.

- 박영선 의원의 경우 이 기간에 동명이인 총 22명에 대한 계좌조회가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임.

- 검찰 관계자는 "계좌 조회의 경우에 6개월정도에 170만건이 조회될 만큼 상시로 이뤄진다"며 "실제로 여당 중진 의원들의 이름 몇몇을 쳐보니 동명이인이 검색될 정도로 계좌 검색이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설명

○ 검찰은 라 전 회장이 20여 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 이 돈의 일부로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혐의 처분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검에 항의방문을 한 당일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금감원에서는 2년 전 종합감사 결과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이로 결론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

-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기소하는 검찰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

□ 금감원, 2013년 7월 라응찬 회장 등 신한은행의 범범행위 확인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12.10.29.～11.30.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조회

▶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공시 누락 등

-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13.7.17. 금융위 의결)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였음

□ 라응찬 전 회장, 비대위 구성 조직적 불법 계좌조회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1차 회의록을 공개하고 라응찬 전 회장측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

- 이 문건에 따르면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을 구성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추적

- 이를 위해서 신한은행은 정상적인 은행 감사와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해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퇴출작전을 펼친 것으로 기록

□ 검찰에 고발한지 2년반동안 감감무소식 후 내놓은 불기소처분

○ 신한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0년 9월 2일이며 그때로부터 치면 5년이 되도록, 그리고 경제․금융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2년 반이 지나 검찰 불기소 처분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비리이기도 하며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이 고객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제보로 올해만 최소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 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금감원은 솜방망이 징계,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비호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

- 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를 추적한 사실을 금융당국 조사에서 확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

□ 금감원,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계좌조회 의혹 징계 착수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신상훈 전 사장과 야당 의원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

-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

- 형사상으로는 무혐의 조치가 나왔지만 업무 처리나 내부 통제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 조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

□ 신한은행, 최근에도 고객계좌 불법조회가 자행

○ 금감원이 9월 초에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최근까지도 고객계좌를 불법조회했음이 공식 확인

-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9명에 달하는(불법조회 의심 건수로는 15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

- 그 중 최소 3명에 대한 4건의 불법 조회행위가 공식 확인.

<질 의>

1. 금감원에서는 2년 전 종합감사 결과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참여연대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측이 불법ㆍ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정관계 권력층에 로비를 벌이고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퇴출 작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공개하였는데, 이 문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지난 9월 15일 금감원은 국회정무위원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절차에 착수해 10월 중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음. 금감원의 징계계획이 부당하다고 보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정신적 문제로 이유로 소환조사하지 않았었음. 당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설명해주시기 바람.

5. 참여연대는 농심이 라응찬 전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공시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치매를 이유로 소환조사하지 않은것에 부당함을 항의하자 그제서야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였음. 이러한 수사가 공정한 법집행이였다고 보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종류 : 종합검사

□ 검사실시기간 : 2012. 10. 29. ～ 11. 30. (25영업일)

□ 중점검사내용 :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10.11.22.～12.24. 기간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미처리분 포함

가. 주요 지적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 ’10.7.27.～’12.3.26. 기간중 신한은행 ◯◯부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은행은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05.3월～’09.2월 기간중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10.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였음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  은행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 보고 및 수시․정기공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계열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매분기 출자현황 공시시 동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누락하였음

부당환전을 통한 실명확인의무 회피 등

◦ 은행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은 ’09.5월 3천만엔을 1백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하여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 동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데도 의심스런 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은행장(이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장(이사)은 ’10.9.2. 前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음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 은행은 스왑거래의 만기해지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단일계약으로 구매(판매)한 주가지수옵션은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스왑거래 만기해지시 총액으로 계상하고 단일 주가지수옵션을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총액 계상하여 ’10년 및 ’11년 영업수익․비용을 각각 2조 3,461억원, 9,924억원 과대계상하였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03.11.14.～’09.9.30. 기간중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자금 수수

◦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05.6.20.～’05.12.20. 기간중 보험계약 체결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62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하였음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

◦ 대출약정서 기재내용 정정시 차주가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31개 영업점에서는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 375건 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만기, 대출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음

영업점의 여수신 업무 취급 불철저

◦ 가계대출 기한 자동연장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예금 편의취급시 자점감사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사전승인후 취급하여야 함에도

- 21개 영업점에서는 ’11.1.26.～’12.10.2. 기간중 가계대출 자동연장시 고객 유선확인 없이 사망한 차주에 대해 기한연장 처리하였으며,

- 34개 영업점에서는 ’10.12.27.～’12.9.6. 기간중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편의취급하면서, 자점감사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 없이 취급하였음

나. 조치 내용

□ 기  관 : 과태료(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 임직원 :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

□ 별첨  : 금감원이 9월 초에 이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 : 이상직 의원실/금감원)

의원명	이상직		담당자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4팀장 박영규(3145-7070)

2. 신한은행 고객계좌 부당조회 관련

- 지난해 말 현장검사 및 올해 현장검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 2014년 6월 이후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및 제보 일체와 이에 따른 조치현황 및 그 결과

□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관련 검사에 대하여 현재 검사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제재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금년에 실시한 신한은행 현장검사는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였으며, 현재 검사 처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신한은행 종합검사 기간 : ’15.4.13.～’15.5.13.

□ 2014년 6월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신한은행 고객계좌 조회 관련 민원은 총 9건(민원인 기준)이며, 조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고객계좌 부당조회 관련 민원(’14.6월 이후)

민원인	접수일(접수번호)	민원 요지	조치 현황 및 결과
양OO	‘15.8.3.(201562199)	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본인의 신용정보 및 대출내역 등을 조회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	‘15.8.26.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15.6.16.(201555046) ‘15.6.16.(201555041) ‘15.6.16.(2015Z2L76)		‘15.7.13.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홍OO	‘15.6.30.(20157281)	배우자가 신한은행 징계면직자로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불법 조회되었음을 주장	‘15.7.28.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왕OO	‘15.6.29.(2015Z2T36)	민원인의 배우자 거래 내용을 인지한 시스템의 실정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5.7.22.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정OO	‘15.5.19.(201550803) ‘15.5.19.(2015Z2523)	민원인의 허락 없이 민원인 계좌를 수시로 열람하였음을 주장	‘15.6.12.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최OO	‘15.3.25.(201503186) ‘15.3.20.(201502980)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조회기록이 다수 발견되어 확인 요청	‘15.4.14.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성OO	‘15.1.26.(201533257)	신한은행 직원의 민원인 계좌거래내역, 여신, 수신 등의 무단 조회에 대한 조사 요청	‘15.2.17. 민원회신 완료 (부당조회로 확인되어 신한은행에서 자체조치)
안OO	‘15.1.22.(201532860) ‘15.1.26.(2015Z0D12)
김OO	‘14.12.31.(201415354)	금리인하 신청 거절 후 민원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조사 요청	‘15.2.27. 민원회신 완료 (조치사항 없음)
이OO	‘14.11.19.(201413816)	민원인 및 민원인 부모의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	‘15.1.6. 민원회신 완료 (부당조회 검사 처리절차 진행중)

주)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제외

* 위 밑줄 굵은 글씨체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것임. 최소 3명에 대해 최소 4건의 불법 조회 행위가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