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5. 9.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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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교육과정 수시 개정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중장기 계획 사라져

○ 1999년생, 올해 고 1학년생인 학생들은 수시로 바뀐 교육과정의 피해자들임.

- 초등학교 1~5학년 ‘7차 교육과정’, 6학년 ‘2007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2009 교육과정’, 고등학교 1~3학년 ‘2011 교육과정’등 수시로 교육과정이 바뀐데다가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집중이수제까지 겪었음. 특히나 전출․전입 학교의 집중이수 시기가 맞지 않으면 특정 과목은 아예 배우지 못하거나 중복해서 배움.

○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여론조사 2014’에 따르면, 정부 교육정책 신뢰도는 8.7%에 불과했음.

- 또한 올해 3월에 실시한 교육설문조사(3월 8~9일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조사/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조사)에 따르면, 77.6%가 ‘교육혼란 문제가 크므로 교육과정 수시 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함. 그런데 최근 8년 동안 교육과정이 크게 세 번 바뀌었고 부분 개정까지 포함하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년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음.

(2007년, 2009년에 총론 개정, 올해 9월 고시 예정 / 2011년, 2012년, 2013년 부분 개정)

- 1954년 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되었는데 1997년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는 ‘차수’를 구분하면서 약 5년의 텀을 두고 고시가 됐음. 그러나 2007년 이후서부터는 차수 구분 없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것임.

○ 수능 제도만 봐도 마찬가지임. 연 2회 시행하다가 1년만에 연 1회로 변경되었고, 성적표에서 총점을 적었다가 영역별 점수를 적었다가 표준점수제로 바꾸더니 1년만에  등급제로 변경, 그리고 또 1년만에 표준점수제로 바뀌는 등 매년 수능 제도가 변경되었음.

1994년		연 2회 시행
1995년		연 1회 시행으로 변경
1996년		외국어 듣기 8문항 → 10문항으로 변경
1997년		수능 총점 200점 → 400점으로 변경
1999년		수리탐구Ⅱ 선택 도입
2001년		제2외국어 영역 신설
2002년		성적표에서 총점 제공 → 영역별 점수 제공
2004년		소수점 배점 → 정수 배점
2005년		선택형 수능 도입, 원점수 → 표준점수 제공
2008년		표준점수제 → 9등급제로 변경
2009년		9등급제 → 표준점수제로 변경
2011년		EBS 연계율 25% → 70%로 확대
2012년		탐구과목 4과목 → 3과목
2014년		선택형 수능

○ 교육부는 이번달 안에‘문이과 통합형 2015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임. 2017년 초등학교, 2018년 중․고등학교에 새 교과서를 적용하고, 수능은 현 중1이 시험을 보는 2021학년도에 적용됨.

- 그런데 교육계는 2015교육과정의 적용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함. 교총은 “타임스케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전교조는 “개정시기를 늦추자”고 함.

○ 우리나라 교육의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계획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그래서 본 의원은 독립적인 (가칭)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설립해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10년 주기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교육과정 개정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방안)을 제작했으니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실로 의견을 제출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