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료 체납액 회수율, 절반에 그쳐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8월 기간 동안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51건, 354억원의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중 회수 현황은 총 1,171건, 224억 원으로 금액기준 회수율은 63.3%에 불과하다.

<2010~2015.8. 연도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건, 원, %)
연도	체납		회수		회수율* (*건수기준)	회수율* (*금액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582	9,541,500,990	353	6,450,398,160	90.7	67.6
`11	364	5,284,258,850	206	3,466,565,750	56.6	65.6
`12	289	6,024,016,160	169	4,304,258,950	58.5	71.5
`13	188	3,519,797,579	136	3,027,967,739	72.3	86.0
`14	284	4,965,454,756	173	2,873,016,822	60.9	57.9
`15.8월말	344	6,049,939,240	134	2,265,313,136	39.0	37.5
합계	2,051	35,384,967,575	1,171	22,387,520,557	57.1	63.3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그 중 전라북도 지역의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체납현황은 144건, 1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회수현황은 72건, 6억 8천만원으로 회수율은 47.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 회수율 평균 63.3% 보다 16.3%p나 낮은 수치이다.

<2010~2015.8. 전북지역 연도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건, 원, %)
연도	체납		회수		회수율* (*건수기준)	회수율* (*금액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28	326,998,100	20	210,204,100	71.4%	64.3%
`11	8	173,948,200	5	74,967,000	62.5%	43.1%
`12	26	223,212,130	16	177,659,750	61.5%	79.6%
`13	19	123,850,750	12	85,785,750	63.2%	69.3%
`14	18	282,931,560	11	74,353,000	61.1%	26.3%
`15.8월말	45	314,725,905	8	56,838,000	17.8%	18.1%
합계	144	1,445,666,645	72	679,807,600	50.0%	47.0%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이찬열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납된 임대료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전북지역 건설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예방과 빠른 회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