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0(목)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규제개혁장관회의 탁상공론,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지원 강화’ 헛구호에 그쳐!

- 감사원, 201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관련 융자실적 전무,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집행실적 11%에 불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화재·폭발 예방설비 지원집행 0.2%

- 감사원 지적 이후 2015년 집행실적 확인 결과 작년과 대동소이

규제개혁장관회의 탁상공론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지원 강화’ 헛구호에 그쳐!

■ 개요

○ ‘14.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15.1.1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시설 설치 및 노후 제조시설 개선 의무화 등으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에 대하여

- 현황 : 화학관련 업체 16,547개소 중 중소기업 15,905개소(96%)

지원 내용	투자비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클린사업장 보조(2014년 1,915억원, 고용노동부 소관) 환경개선자금 융자(2014년 120억원, 환경부 소관)
	컨설팅 등	중소업체 방문교육, 컨설팅 2014년 800개소, 집중기술지도 2014년 10,000개소 등 추진(환경부 소관)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서 기존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융자·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및 중소업체 방문교육·컨설팅 등의 ‘화학물질 시설 투자지원 방안’ 마련

○ 지원방안 이행 현황

- ‘14.6.25 ‘경제관계장관회의’

*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구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발표

지원 내용	투자비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2014년 1,001억원,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보조(2014년 914억원, 고용노동부) 환경개선자금 융자(2014년 120억원, 환경부)
	컨설팅 등	2014년 800개소 중소업체 방문교육하거나 컨설팅을 실시 고농도 물질을 희석하여 판매하는 20인 미만 업체 133개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 환경부 등 ‘14.9.3 조치결과 언론 공개

■ 감사원 이행실태 점검

○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5.5)’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지원 강화’ 과제 이행관리 부적정 지적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예산배정액 1,001억원, 고용노동부)’

: 대출 시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2014년 12월 현재 (총 집행액 1,001억원 중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 지원방안에 따른)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관련 융자실적은 전무

-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예산배정액 120억원, 환경부)’

: 동일한 사유로 2014년 12월 현재 5개 사업장, 14억여 원 예산 집행되어 전체 예산 대비 11%에 불과함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배정액 894억원, 고용노동부)’

: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2014년 12월 현재 (총 집행액 894억원 중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 지원방안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설비 지원은 30개 업체, 1.6억원(예산대비 0.2%)에 불과함

- 고농도 화학물질 희석·판매하는 133개 업체에 대한 중소업체 방문교육

: 과제 선정 이후 7개월이 지난 ‘14년 11월까지도 교육수행 강사 선정 및 교육자료 마련 등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12월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한 기업 전무한 실정

■ 질의 내용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시설 설치 및 노후 제조시설 개선 의무화 등으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도 실적만 자랑하고 실제 지원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화학물질 사고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이 여전히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의원실에서 추가로 감사원 지적 이후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원방안 이행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올해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개요	연도	예산배정액	예산집행액 (융자건수 및 건별 융자액)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장비,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융자	‘14년	120억	-15억 3천만원 (6건, 2억 5천만원)
	‘15년 7월말	80억	- 11억 4천만원 (4건, 2억 8천만원)

- ‘중소업체 방문교육·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69개소 완료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실적이 미미한 상황임

연도	지원대상	컨설팅 지원현황
‘15년 8월	1,000개소	69개소 완료(611건 접수)

감사원은 동 과제의 이행실적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보았듯이 올해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화학물질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사실상 탁상공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